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에게 보냈다고 해서 그 말이 곧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해치는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구매 조건에 관한 평가이고, 신용훼손죄의 중심은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제품 변경을 요청한 문서에 가격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신용훼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결론을 가격 관련 문서는 모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4도1313 판결에는 한남 제작 정화조에 관해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나 신기술 제품이 아니고, 판매가격도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가 등장합니다. 기술 인정과 가격에 관한 설명이 제품 변경 요청에 함께 담긴 사안입니다. 법원은 그 문서를 보낸 사안에 신용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을 평가한 문서인지가 드러납니다. 판매가격이 비싸다는 설명은 구매 조건에 관한 판단을 전달합니다. 거래 상대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곧 판매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평가와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영향이 있다는 말과 경제적 신용이 문제라는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제품 대체를 요청했다는 점도 그 구별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품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내용은 구매 선택과 연결됩니다. 신용훼손죄의 검토에서는 그 문서가 지급에 관한 신뢰를 대상으로 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의도했다는 주장만으로 문서에 실제로 담긴 평가의 대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가격이 실제로 비쌌는지, 비교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확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신용훼손죄의 보호대상을 확인하는 질문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짓인지 여부에만 집중한 채 무엇에 관한 주장인지 생략하면 논증에 빈자리가 남습니다.

이 판례를 가격이 실제로 높았다는 사실까지 확정한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요지는 해당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경우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쓰인 주장을 소개하는 일과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되었다고 말하는 일은 다릅니다. 판례를 자신의 주장에 활용할 때 이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비싸다는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실제 문서와 그 전후 자료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판례 요지만 읽고 제품의 원가나 시장가격, 비교 제품의 품질을 덧붙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생깁니다. 그런 부연 없이도 가격 평가와 지급 신뢰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화조 사안에 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구별하여 제시됩니다. 제품에 관한 문서가 영업과 연결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훼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을 생략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업무방해는 사람의 업무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그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능한 쟁점과 확정된 결론을 나누어야 합니다. 신용훼손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방해의 가능성이 언급된다는 이유로 가격 비판이 언제나 금지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표현의 내용, 전달 방식과 관련 업무를 실제 사건에 맞춰 살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의 법정형은 현행 형법 제3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을 제시할 때에도 먼저 검토하는 표현이 그 죄의 보호대상에 관한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가격과 관련된 갈등이라는 넓은 분류만으로 해당 죄의 적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관련 문서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문서와 거래처의 반응을 분리해 준비해 보십시오. 문서는 무엇을 말했는지를 보여 주고, 후속 반응은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거래처의 요약만 남아 있다면 그것이 원래 표현과 같은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자라면 나중에 떠오른 비교 근거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평가를 한 경위와 실제 문서에 적은 내용이 무엇인지가 우선입니다. 상담을 위해 새로 작성한 설명에는 작성 시점과 자신의 해석임을 분명하게 두면 원본과 뒤섞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은 확인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을 물어보면 자신의 자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격 관련 문서의 전체 취지와 거래 경위를 읽어 신용훼손 문제와 다른 영업상 쟁점의 범위를 상담합니다.

가격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논쟁과 어떤 법적 신뢰가 문제 되었는지에 관한 논의를 각각 준비하십시오. 문서가 말한 바를 정확히 짚어야 자신의 불만이나 해명이 어떤 판단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