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주어 불친절한 배달의 책임을 그 업체에 돌렸더라도 신용훼손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객이 오해한 내용과 이 죄가 보호하는 경제적 신뢰 사이의 차이를 살폈습니다. 영수증이 거래에 쓰이는 문서라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의 이름과 형식에 주목하다 보면, 정작 고객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 주었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5549 판결에서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배달업무 중 손님의 불만이 예상될 때 평소 경쟁하던 피해자 업체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해 건넸습니다. 고객에게는 불친절하고 배달도 지연시킨 업체가 피해자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영수증은 누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잘못 알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법원이 이 행위를 신용훼손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이 잘못 알게 된 서비스 제공자와 돈을 지급할 능력·뜻은 내용이 다릅니다. 영수증에 타인의 명의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다음에는, 그 명의로 인해 어떤 평가가 생겼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타인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만 강조하면 이 판례의 판단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쟁업체에 고객 불만을 돌렸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의 정도를 따지는 일과 특정 범죄의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는 일은 서로 맞물리지만, 전자가 후자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문제 행동이 있었는지를 넘어서 신용이라는 보호대상과 연결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거래 문서라고 해서 그 문서에 담긴 모든 내용이 지급 신뢰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는 고객이 배달 서비스를 어느 업체의 행위로 받아들이는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영수증이 거래 현장에서 쓰였다는 이유로 그 인식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볼 때는 종류보다 실제로 표시된 내용과 사용된 맥락을 따라가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영수증 사진만 제시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썼다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그 자료를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문제 삼는 평가가 서비스에 관한 것인지 지급에 관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원문에 없는 지급 관련 말을 경위서에서 새로 보태면 판례와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행동 전반에 대한 허용으로 바꾸어 읽지 마십시오. 이 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범위는 경제적 신용에 관한 판단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행동의 다른 법적 쟁점까지 모두 해결되었다고 확장할 근거는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검토하는 죄명과 결론이 미치는 범위를 분명하게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없는 거래 중단, 대금 미지급, 추가 문서의 내용을 추정해서 판례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의 힘은 극적인 뒷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객의 오해가 서비스 제공 주체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과, 신용훼손의 보호대상은 지급에 관한 신뢰라는 점을 연결하면 판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풍부하게 하더라도 사실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3조에 정해진 신용훼손죄의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허위 명의 사용이 그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당시 교부된 영수증, 실제 배달 경위에 관한 기록, 고객의 반응이 남아 있다면 각 자료가 어느 부분을 보여 주는지 구별해서 가져오면 좋습니다. 고객이 어떤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해했는지에 관한 기록과, 작성자가 나중에 붙인 해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해석의 층위를 나누면 문서 한 장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명의를 확인하는 일과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일도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전자는 문서에 무엇이 표시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후자는 그 문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고객 반응만 남아 있고 원본이 없다면 그 한계도 상담에서 밝혀야 합니다. 기억으로 복원한 내용을 실제 영수증의 문구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을 맡길 때는 전문 명칭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자료 검토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미리 기대하기보다 영수증의 표시와 진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위와 고객이 받아들인 내용을 상담 자료로 읽고, 신용훼손죄에서 문제 되는 신뢰와의 연결을 살핍니다.

상담 때에는 상대방이 한 행동의 평가부터 정하려 하기보다 문서가 어떤 오해를 만들었는지를 들려주십시오. 그 오해가 배달 서비스에 관한 것인지, 대금 지급에 관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이 판례를 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