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사실 설명과 평가가 한 문서에 섞여 있다면 전체 취지를 읽어야 합니다. 다만 그 문서가 신용훼손죄의 문제인지 살필 때에는 지급에 관한 신뢰를 다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질문만으로 보호대상의 판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방해와 함께 논의되는 문서에서는 두 질문의 역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서에서 평가적인 부분만 골라내면 그 문서가 전달한 사실 주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설명은 객관적 진실과 맞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을 가릅니다.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의견처럼 보이는 한 단어가 문서 전체의 성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실제 문서를 읽을 때는 무엇을 사실이라고 말했고 그 사실에 어떤 평가를 붙였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표현을 조각내 각각 범죄인지 아닌지만 묻는 방식은 문장의 결합이 만든 취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견을 사실 주장으로 바꾸어 읽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신용훼손죄에서도 사실인지 의견인지 논의하기에 앞서, 그 내용이 어떤 평가를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에 관한 말과 지급능력에 관한 말은 다릅니다. 허위라는 평가를 붙였다는 이유로 그 대상까지 지급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성격과 보호대상의 범위는 각자 확인할 질문입니다.

대법원 2004도1313 판결에서는 한남 제작 정화조의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났고 신기술 제품이 아니며 가격이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 관한 신용훼손 판단은 불성립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구별도 제시됩니다.

여기서 문서에는 기술적 지위에 관한 내용과 가격 평가, 제품 변경 요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관한 한 부분만 선택하면 문서가 어떤 요청을 전달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술 명칭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능력·지급의사에 대한 주장이라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전체 문서를 읽되 각 내용이 향하는 대상을 설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의 신용훼손 부정 결론에서 문서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판단까지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서에 어떤 주장이 담겼는지와 법원이 특정 범죄의 성립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구별됩니다. 기술 관련 사실이 진실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거나 가격 평가가 항상 허용된다는 규칙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결론이 미치는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업무방해에 관한 설명에서는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어도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기는 경우를 다룹니다. 반면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맞고 세부적인 작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그쳐 업무방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부분과 작은 차이를 전체 맥락에서 살피는 기준입니다.

이 설명을 자신의 문서에 적용하려면 사실인 부분만 표시하고 나머지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덧붙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전체 취지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작은 차이라는 결론 역시 먼저 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차이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그 의미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업무방해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설명이라는 위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가져와 신용훼손죄의 신용이 모든 영업상 평가를 뜻한다고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범죄를 검토하는지, 그 범죄가 지키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개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적용 범위를 섞지 않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상담용 정리는 원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장으로 읽히는 부분, 평가로 읽히는 부분과 그 이유를 별도 메모에 적으십시오. 문장의 앞뒤가 사라진 발췌본만 준비하면 어떤 설명에서 평가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간추리더라도 전체 문서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 경위와 후속 해석도 한 문서 안에서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당시 표현의 뜻을 설명하는 기록과 분쟁 뒤 새로 작성한 해명은 시점이 다릅니다. 나중에 붙인 설명이 원문에 있었던 것처럼 제시되지 않도록 구별하면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정으로 메우지 말고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두십시오.

신용훼손죄의 처벌은 현행 형법 제313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문서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정형과 별도로 내용·보호대상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글의 일부를 의견이라고 부르거나 전체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방식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맡길 때에는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초기 자료 검토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김민수 변호사의 이력처럼 실제 수행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문 명칭을 본 다음에는 자신의 문서를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문서에 담긴 사실 주장과 평가의 관계를 상담에서 살펴 신용훼손 쟁점과 다른 문서 분쟁의 판단 범위를 설명합니다.

문장을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문장들이 연결된 모습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취지를 읽을 수 있는 원본과 자신의 해석을 따로 준비하면, 어떤 말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에 기초한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