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는 실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죄는 신용을 보호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됩니다. 그렇지만 위험범이라는 말이 나쁜 평판을 모두 처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위험인지, 실제 손해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차례로 읽어야 합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최종적인 손해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에서는 경제적 신뢰가 보호대상이므로, 실제 손실액이 계산되었는지와 그 신뢰에 관한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끊겼다는 자료만으로 모든 요건이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유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생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와 그것이 무엇에 관한 평가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추상적 위험이라는 법적 성격과 당사자의 막연한 불안감은 다른 것입니다. 불안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대상이나 행위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용이라는 말을 넓은 이미지나 평판 전체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신뢰는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합니다. 위험을 판단하기 전에 그 대상이 이러한 신뢰와 연결되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영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질문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손실액보다 앞에 놓을 자료는 문제 표현의 원문입니다. 문서나 대화의 실제 내용이 있어야 그 표현이 어떤 평가를 전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나중에 한 해명이나 상대방이 붙인 요약만으로는 최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기억에만 남아 있는지 그 한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료의 역할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표현 원본은 당시 전달된 내용을 보여 줍니다.

• 전달 경위에 관한 기록은 그 내용이 어떤 맥락에 놓였는지 설명합니다.

• 거래 반응은 상대방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살피는 단서가 됩니다.

• 손실 자료는 영업상 불이익의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의 자료를 한 가지 결론에 맞추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없다는 기록이 표현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실이 크다는 기록도 표현이 반드시 지급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고 무엇까지 보여 주지는 못하는지 설명하면 사건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대법원 2009도5549 판결에서 배달업자는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에 경쟁업체 명의 영수증을 사용했습니다. 고객이 그 경쟁업체가 불친절하고 배달도 늦춘 것으로 인식하게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실제 피해가 없어서 무죄가 된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판단 이유를 놓칩니다. 확인되는 이유는 고객의 인식 내용과 경제적 신용 사이의 차이에 있습니다. 손해액이 얼마였는지를 상상하여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판례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용훼손을 부정했는지에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위험범이라는 개념도 이 결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실제 손실이 필수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말과, 보호대상이 지급 신뢰여야 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위험을 다룬다는 이유로 서비스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같은 신용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보호대상의 제한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의 규모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문제 표현과 보호대상의 관계를 별도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손실 규모를 앞세우는 설명만 반복하면 어떤 신뢰가 문제인지에 관한 질문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과 손해에 대한 설명을 나란히 두되 같은 자료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손해를 수치로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존재하는 원문까지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계산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겨 두고, 확인되는 내용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자료의 공백을 메우려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추정해서 쓰는 것은 정확한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부족과 법적 의미의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이 범위를 실제 손실액과 곧바로 대응시켜 사건의 결과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대상과 행위 내용을 비롯한 사건 자체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손실 자료가 없는 이유와 현재 확보한 원문을 구별해 적어 보십시오. 사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확인되지 않은 불이익까지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확인된 표현, 전달 경위, 아직 모르는 반응을 나누면 검토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에게도 사건의 경위와 자료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이런 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초기 단계에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제 손실에 관한 설명과 문제 표현의 내용을 각각 살펴 신용훼손 상담에서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잡습니다.

손해액을 아직 알 수 없다면 모른다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확보된 표현의 원문과 관련 경위를 충실하게 준비하면, 위험이라는 법적 개념을 막연한 걱정과 구별하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