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의 지급능력은 서비스의 실력이나 제품의 완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평가라는 이유로 이 차이를 지우면 범죄가 보호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의사와도 구별되는 지급능력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상대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제품을 어떤 가격에 판매하는지,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일상적으로는 이 모두를 믿을 만한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훼손죄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을 밝혀야 합니다.

지급능력은 그중 경제적 급부를 지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었다고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서비스 평판과 지급능력 사이의 관계를 당연하게 가정하지 않고, 실제로 전달된 표현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느끼는 걱정과 당시 전달된 주장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별은 피해를 가볍게 여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평판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이익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죄가 보호하는 이익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피해를 어느 법적 기준으로 읽는지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감정적 손실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표현의 내용 자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5549 판결에서는 배달업자가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에서 경쟁업체 명의 영수증을 교부했습니다. 고객은 불친절과 배달 지연의 주체가 경쟁업체인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지급능력의 관점에서 읽으면, 고객에게 생긴 오해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배달이 늦고 불친절하다는 인식은 배달 서비스를 평가하는 인식입니다. 그 사실을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평가로 바꾸어 서술하면 원래 사안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 고객에게 전달되었는지와 당사자가 그 말의 영향을 어떻게 우려하는지는 따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경쟁업체 관계나 영수증의 거래상 성격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보호대상과 연결되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영업 분쟁이라는 큰 범주에 사건을 넣는 것만으로 신용훼손의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를 적용할 때도 서비스에 관한 오해와 지급능력에 관한 주장을 각각 표시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지급의사는 돈을 지급하려는 뜻에 관한 평가입니다. 지급능력은 지급할 수 있는가에 관한 평가이므로 같은 경제적 신뢰 안에서도 질문이 다릅니다. 두 용어를 항상 붙여 쓰다 보면 어느 쪽이 실제 쟁점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문제 문장의 뜻을 자기 말로 풀어 적을 때에도 ‘할 수 없음’과 ‘하려 하지 않음’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는 세 가지 중 하나의 단어가 쓰였는지만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문서에는 지급능력이라는 전문 용어 없이도 관련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도 문장 전체가 서비스 불만만을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단어보다 표현 전체의 대상과 뜻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13조는 신용훼손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 사건에서 곧바로 정해질 형량은 아닙니다. 지급능력에 관한 사회적 신뢰라는 보호대상이 문제 되는지부터 살핀 뒤 해당 범죄의 판단을 이어가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거래자료를 한꺼번에 가져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표현의 뜻이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과 전달 경위, 지급능력에 관한 주장이라고 해석한 근거를 먼저 정리하면 각 기록의 역할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실제로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경위서에 적지 않는 일도 기본입니다.

다음 항목은 사실을 정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대화 원본

• 그 표현에서 지급능력과 연결된다고 보는 부분

• 서비스 불만 등 다른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

• 원문과 별도로 작성한 당사자의 해석 및 경위 설명

수사 초기의 진술도 이런 구별을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용을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문구를 통해 무엇을 알렸는지 설명하십시오. 법률 용어를 억지로 넣지 않아도 원문과 해석의 차이가 명확하면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을 찾기 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물어보고, 자신이 가져온 자료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에서 지급능력에 관한 주장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원문에 맞추어 읽고 초기 대응의 논점을 정리합니다.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신뢰가 문제인지부터 선명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 정리되어야 영업상 불만 전체를 신용훼손이라는 이름에 밀어 넣지 않고 사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