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찰했다는 사실만 떼어 경매방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명의 이용이 어떤 목적과 행동에 연결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에서도 타인 명의는 반복 미납으로 제3자의 매수를 막은 사안의 한 부분입니다. 이름이 누구인지와 그 이름으로 실제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기록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명의가 표시되었다는 사실은 문서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그 명의를 누가 어떤 경위로 이용했는지는 별도의 설명입니다. 이름을 확인했다고 명의 사용의 목적과 경쟁에 대한 작용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워 버릴 수도 없습니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을 지연 목적과 입찰금액, 허가 후 미납의 반복에 연결하여 제시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명의 이용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피게 합니다. 이름의 차이 자체만 비난하거나, 반대로 이름만 빌렸다는 요약으로 행동 전체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의 피고인은 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이용했고 감정가와 현저히 다른 금액으로 입찰했습니다. 이후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매를 형해화한 경우를 다룹니다.

법원은 그러한 경우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과 공정 침해 사이에 여러 행동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이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왜 제3자의 매수 봉쇄와 전체 경매의 실질을 함께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방법의 일부가 전체 진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의 설명을 타인 명의에 관한 모든 법적 효과의 결론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명의 이용의 다른 쟁점이나 권리 귀속까지 여기서 모두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경매·입찰 공정 침해라는 범죄의 판단입니다. 상담에서도 다른 질문을 같은 결론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아는 내용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록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지.

• 누가 해당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했다고 확인되는지.

• 그 이름을 이용한 경위를 자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 이후 허가결정과 납부에 관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 명의 사용이 제3자의 매수와 연결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항목은 없는 사실을 찾아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행동과 전해 들은 설명을 구별하십시오. 한 사람의 설명만으로 다른 명의인의 생각까지 확정해서 적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의 사용에 관한 대화나 원본이 있다면 일부 문구만 새로 옮기기보다 전체 맥락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문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자신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문서에 없는 조건을 기억에 맞추어 추가하면 당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용 해석은 해석임을 밝혀 주면 됩니다.

입찰방해죄의 공정 침해는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격형성 외에 공정한 경쟁방법과 경쟁구도의 형성을 해치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명의로 한 행동이 경쟁의 어느 측면에 작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썼다는 설명만으로 그 질문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제3자가 매수하는 것을 막는 목적과 반복 미납에 의한 사실상 봉쇄가 연결됩니다.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례의 목적까지 가져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 현재 알 수 없는 범위로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이용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이 죄의 공정 침해가 실제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명의의 차이를 처벌 수위에 바로 대응시키는 기준은 해당 판례에 없습니다.

그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기록에 있는 이름과 자신이 확인한 제출 경위,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보십시오. 타인의 이름이 보인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경위를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기록을 일부러 빼고 설명하는 것도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의 시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 행동이 문제라면 각 회차에서 같은 관계가 확인되는지, 이후 경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한 번 확인한 명의 관계를 나머지 모든 회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현재 자료가 확인해 주는 범위와 그 밖의 추정을 구별하는 것이 초기 진술에 필요합니다.

상담에 처음부터 복잡한 법률 용어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지와 그 근거를 들려주십시오. 변호사 선택 시 전문 명칭과 더불어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수사 초기 자료 검토 방식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명의인과 실제 행동에 관한 설명을 자료와 맞추어 보는 경매방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름의 차이와 경쟁을 막는 행동의 관계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드러날 때 타인 명의라는 단어에만 기대지 않고 사건에 맞는 법적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