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을 살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반복 미납 경매방해 판례에서 제시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만 떼어 자금이 부족하면 모두 입찰방해라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매수 의사와 다른 사람의 매각을 막으려는 목적, 실제 참여 행동이 함께 읽혀야 합니다. 능력에 관한 설명이 어느 범위의 판단인지 구별하겠습니다.

매수 능력은 구매를 실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납부 결과는 실제로 대금을 냈는지를 보여 줍니다. 두 내용이 연결되어도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제시하면서 그 이전의 실행 가능성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과 근거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돈이 있었다거나 없었다는 요약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실행 가능성을 말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함께 밝혀 두십시오. 현재의 사정과 입찰 당시의 사정을 섞으면 판례가 제시한 매수 능력의 의미를 자신의 사건에 맞게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에서는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 매각을 저지하려고 경매를 지연한 사안이 나옵니다.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금액을 입찰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미납을 반복했습니다. 그 행동이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고 전체 경매절차를 형해화했다면 위계로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표현은 이 사안의 여러 사실과 연결됩니다. 명의 이용과 금액, 미납의 반복을 지우고 능력 부족 하나로 판례를 요약하면 판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살 능력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제3자 매각 저지 목적이나 반복 행동에 관한 질문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무엇을 확인하는 사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안의 모든 요소가 모든 사건에서 똑같은 형태로 있어야만 입찰방해가 된다고 새 규칙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판례는 해당 행동 관계를 제시합니다. 실제 사건은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어떤 방법으로 발생시켰는지에 맞추어 살펴야 합니다. 사례의 한 조건을 보편적인 충분조건이나 면책조건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구매할 뜻이 있었다는 설명은 의사에 관한 것입니다. 실행 능력의 문제에 같은 말을 그대로 답하면 질문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참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와 능력은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례의 문구가 ‘의사나 능력 없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도 원래 표현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바꾸어 모든 자금 부족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처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 없는 자금 사정이나 참여 목적을 판례와 맞추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뒤 생긴 변화를 입찰 때의 능력과 혼동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뒤의 사실은 뒤의 사실로, 앞의 상태는 앞의 상태로 정리하십시오. 정확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의 한계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럴듯하게 채우는 것보다 시점을 구별하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입찰방해죄의 공정 침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납부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그 행동이 경매의 경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읽어야 합니다. 해당 판례는 제3자의 매수 봉쇄와 경매 전체의 형해화를 연결합니다. 자금 사정만 다투고 이 관계를 생략하면 사건의 쟁점이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15조는 경매·입찰방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법정형은 자금 부족의 정도를 수치로 나누는 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공정을 해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범죄 성립을 한 가지 공식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자금 내역을 설명한다면 그 자료가 어느 시점의 무엇을 보여 주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말고 입찰 당시의 실행 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사후에 작성한 경위서와 당시 원본은 구별해 둘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래나 다른 사람의 사정은 자신의 추측과 확인한 사실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에 관한 설명이 상대방과 다르다면 다툼이 생기는 부분을 표시해 보십시오. 미납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당시 매수 능력에 관한 평가를 다투는지에 따라 설명할 자료가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억울함을 압축하기보다 어떤 사실은 인정되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진술·자료 검토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 명칭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능력 관련 설명을 어느 시점의 기록과 대조할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입찰 당시의 실행 능력에 관한 자료와 실제 납부 경위를 나누어 경매방해 상담에서 읽습니다.

미납이라는 결과가 모든 시점을 설명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시 매수를 실행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기록의 시점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이 쟁점을 논의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