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구도는 입찰자 이름이 기록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경쟁을 통해 목적물을 살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입찰방해죄가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동도 다루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의 제3자 매수 봉쇄 부분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입찰의 공정에는 가격형성과 경쟁방법 외에 경쟁구도의 형성이 포함됩니다. 경쟁구도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참여와 선택이 가능한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식적인 참여가 존재해도 다른 사람의 매수가 사실상 막혀 있다면 공정한 자유경쟁에 관한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서류를 냈는지와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이때 참여자가 많거나 적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보이는 숫자는 참여의 한 측면을 보여 줍니다. 그 기록이 실제로 어떤 매수 기회와 연결되는지, 문제 행동으로 그 기회가 어떻게 제한되었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경쟁구도를 주장하면서 인원만 나열하면 침해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에서 피고인은 목적물을 살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 매각을 저지하려고 경매를 지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히 다른 금액을 입찰해 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로써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고 전체 경매를 형해화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로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에서 제3자는 단지 피고인 외의 이름을 채우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해당 경매에서 목적물을 매수하는 기회가 막힌 관계를 보여 줍니다. 피고인의 행동을 따로 떼어 나열하는 것보다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매수가 어떻게 봉쇄되었는지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위와 경쟁구도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봉쇄라는 표현도 일시적인 불편과 같은 뜻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반복 행동이 전체 경매절차의 실질을 비우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일정이 늘어졌다는 말만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매수에 관한 어떤 사실이 기록에서 드러나는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해화는 외형은 남았지만 기능이나 실질이 비어 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판례의 경매에서도 입찰과 매각허가라는 단계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경쟁의 실질이 유지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복 미납 등이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막은 흐름과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판단은 개별 참가자의 불만을 그대로 경쟁구도 침해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릅니다. 자신의 매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 말해서는 어떤 경쟁이 막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이 만든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매수를 원했다는 사실과 다른 행동으로 기회가 봉쇄되었다는 주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점도 경쟁구도와 연결하여 읽습니다. 여러 기록을 한꺼번에 놓으면 각 회차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던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봉쇄를 자동 인정하는 숫자 기준을 이 판례에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무엇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어떤 상태가 이어졌는지가 필요합니다.

경쟁구도를 해치는 행동은 금액에 관한 결과와 연결될 수 있지만, 둘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가격형성은 금액이 정해지는 측면이고 경쟁구도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관계가 갖추어지는지에 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 차이만 계산하고 제3자의 매수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보지 않으면 판단의 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합니다. 단지 참여 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어떤 행동으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자신의 기록과 다른 참여자에 관해 확인한 기록을 구별해 두십시오.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매수 의사나 상황을 추정하여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제3자의 매수 기회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 주는지 알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은 경쟁구도라는 단어로 메우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한 절차 기록과 자신의 참여 경위부터 설명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행동이 반복된 사실, 허가와 납부에 관한 기록, 매수 기회가 막혔다고 보는 근거를 나누면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먼저 완성하려고 빈자리를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분야의 명칭과 함께 유사 형사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수사 초기의 사실 검토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어떤 질문으로 읽어야 할지도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3자의 매수 기회와 반복된 입찰 행동을 연결해 경쟁구도 침해의 주장을 상담합니다.

기록에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해 보십시오. 이 차이가 드러나야 경쟁구도라는 법률 용어를 자신의 사건에 맞는 설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