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0254 판결만으로 몇 차례부터 입찰방해죄가 된다는 횟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미납의 반복이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고 전체 경매를 형해화한 관계를 제시합니다. 반복이라는 단어만 세기보다 무엇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읽어야 합니다. 횟수와 전체 행동의 법적 의미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요지에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를 일반적인 처벌 경계선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숫자를 넘으면 바로 범죄가 된다고 하거나 그보다 적으면 항상 문제없다고 말할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확인된 반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일회 행동과 반복 행동을 구별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동이 앞뒤로 연결되면서 전체 절차에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의 미납 기록이 보여 주는 사실과 여러 회차의 관계가 보여 주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문서의 사실을 유지한 채 연속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은 매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제3자 매각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경매를 지연한 사안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감정가와 현저히 다른 금액으로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내지 않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판례는 그 연속 행동이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막아 경매 전체의 실질을 비우는 정도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정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위는 단지 돈을 내지 않았다는 한 문장이 아닙니다. 입찰과 허가결정 뒤의 미납이 연속 행동으로 제시됩니다. 각 회차의 금액이나 이름, 당시 경위를 모르는데도 첫 기록의 내용을 나머지에 그대로 복사하면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무엇이 반복되는지 실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에 관한 사정도 함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고 지연하려는 흐름이 해당 사안에서 제시됩니다. 미납이 여러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까지 확인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의 존재와 반복 행동의 목적은 서로 다른 설명입니다. 각각의 근거를 밝혀야 전체 경위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반복 행동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차례 미납은 언제나 범죄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차례 미납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판례의 전체 경매방해와 곧바로 같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무엇을 근거로 제3자 매수 봉쇄와 형해화를 설명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은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비교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입찰방해의 공정 침해는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입니다. 반복 미납은 해당 경매에서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는 연속 행동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몇 번이라는 대답만 찾으면 경쟁과의 관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었고 그 반복으로 다른 사람의 매수에 어떤 상태가 생겼다는 것인지까지 필요합니다.

전체를 본다는 말도 각 회차의 차이를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은 같고 어떤 사실은 다른지 표시해 두어야 연속 관계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회차의 명의나 금액, 미납 이유를 추정해 넣지 마십시오. 전부 같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전체 평가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위는 미납 횟수를 곱해 결과를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정을 해했는지 구체적인 행동과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횟수별 결론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두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회차에서는 실제 입찰 명의와 금액, 허가결정, 납부 상태를 적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회차들이 시간상 어떻게 이어지고 제3자의 매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합니다. 한 줄의 요약에 모든 내용을 합치기보다 원래 기록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차별 정리에 사용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회차의 입찰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 허가결정 후 납부에 관해 어떤 기록이 있는가.

• 다음 참여와의 사이에 확인되는 경위는 무엇인가.

• 제3자의 매수 봉쇄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느 것인가.

모르는 구간은 빈칸으로 남겨도 됩니다. 기록이 일부만 있다면 그 범위를 알리는 것이 전체가 확인된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자신의 사후 메모는 원래의 법원 기록이나 입찰서와 구별하십시오. 같은 사건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한꺼번에 사실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전체 경위가 중요하다고 하여 관련 없는 과거 행동까지 모두 같은 흐름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판례와 비교하는 대상이 어느 경매에서의 어떤 연속 행동인지 밝혀야 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횟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쟁점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건의 관계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전문 명칭보다 더 나아가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과 초기 자료 검토 방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직접 수행 경험에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회차별 원본과 자신의 시간표를 놓고 어떤 사실이 연결되는지 안내를 받아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회차의 입찰·허가·미납을 시간에 따라 살펴 반복 경매방해 주장의 사실관계를 상담합니다.

몇 번이라는 숫자보다 각 회차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들려주십시오. 그 행동이 이어져 경쟁에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를 논의해야 판례의 반복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