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의 요지만으로 얼마 또는 몇 배부터 입찰방해가 된다는 숫자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을 다른 조건들과 함께 제시합니다. 금액 차이를 확인하는 일과 그 차이가 전체 행동에서 갖는 의미를 읽는 일은 구별됩니다. 임의의 경계선을 만들지 않고 해당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에서 확인되는 표현은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배수나 비율을 법적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일정 숫자로 환산하여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범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사용하지 않은 기준을 덧붙이면 결론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차이가 현저하다는 표현은 비교대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감정가와 실제 입찰금액이라는 관계입니다. 단지 금액이 크다고 표현하면 무엇과 비교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의 수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금액을 같은 항목처럼 놓으면 차이 자체가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판례는 그 차이를 이유로 감정가가 언제나 최종적인 적정가격이라는 일반 규칙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감정가를 비교기준으로 제시한 해당 사안을 읽는 것입니다. 시장가격이나 다른 거래 사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기록에 있는 비교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에는 매수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 매각을 저지하려고 경매를 지연한 사정이 제시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감정가와 현저하게 다른 금액으로 입찰하고 허가결정 뒤 미납을 반복한 경우입니다.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해 전체 절차를 형해화했다면 위계로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액은 이 연속 행동 안에 있습니다. 해당 수치를 제시한 뒤 실제 대금을 내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빼고 높은 금액 또는 이상한 금액만으로 판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능력, 명의와 반복 미납을 모두 지운 가격표만으로 공정 침해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사실을 다른 조건들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그 금액을 제시한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확인하는 내용과 그 밖의 판단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한 가격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입찰방해의 공정 침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는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을 말합니다.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공정한 경쟁방법·경쟁구도를 해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필요합니다. 가격에 대한 불만을 실제 행동에 관한 주장으로 풀어야 합니다.

해당 판례의 가격 표현을 모든 경매의 이상 가격 판별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의 차이가 확인되더라도 그 경매에 어떤 참여 행동이 있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다른 명의를 이용한 경위나 반복 미납이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도 밝혀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가격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조건까지 같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315조에서 정한 경매·입찰방해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숫자와 범죄를 가르는 가격 차이의 숫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벌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입찰금액을 나누는 배수 기준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 준비는 실제 수치의 성격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금액이 감정가인지.

• 입찰 기록에 기재된 금액이 무엇인지.

• 같은 목적물과 해당 회차의 자료를 비교하는지.

• 허가결정 후 납부 상태와 금액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자신의 평가와 원본의 기재를 구별했는지.

한 회차의 금액을 다른 회차의 경위에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자료가 어느 시점에 관한 것인지 설명해야 반복 행동 전체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 옮겼다면 해석을 덧붙이기 전에 원본부터 대조하십시오. 큰 차이라는 말보다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 드러내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정된 사실처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을 찾을 수 있는 부분과 현재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누면 됩니다. 자신이 계산한 비교표가 있다면 어떤 원본에서 가져왔는지 알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계산 결과와 행위의 법적 의미는 상담에서 각각 다룰 질문입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전문 명칭과 함께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수사 초기에 기록을 읽는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폭행치사 사건을 비롯하여 살인사건·성범죄 사건도 직접 수행했습니다. 자료 속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상담에서 설명을 받아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감정가와 입찰금액의 비교자료를 반복 참여의 경위에 맞추어 경매방해 상담에서 살핍니다.

몇 배면 처벌된다는 답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로 비교한 두 금액과 그 뒤의 행동을 준비하십시오. 그 자료가 있어야 판례의 ‘현저한 차이’를 사건의 맥락에 맞춰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