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죄에서 살피는 공정 침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입니다. 확정된 손해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도 염려라는 말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만든 상태와 그 상태가 경쟁에 갖는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는 질문은 얼마의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입찰 공정에 관한 질문은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살핍니다. 두 논의가 같은 사건에 등장할 수 있어도 필요한 설명이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손실 계산을 못 했다는 이유로 경쟁방법과 경쟁구도에 관한 자료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손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를 주장한다면 그에 맞는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입찰방해죄의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와 실제 경쟁 기회가 어떤 행동으로 제한되었는지를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역할을 나누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당사자의 걱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쟁에서 불리해질까 두렵다는 느낌과, 상대방 행동으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생겼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후자를 설명하려면 행동과 경쟁 사이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크기로 사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은 목적물을 살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 매각을 막으려 한 경매 사안을 다룹니다. 경매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명의를 써서 감정가와 현저히 다른 금액으로 입찰하고, 매각허가 뒤 미납을 반복했습니다. 그로써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고 절차 전체를 형해화했다면 위계로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단의 이유를 읽을 때에는 특정한 손실액을 새로 계산해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매수 봉쇄와 전체 경매의 실질에 관한 관계입니다. 입찰과 허가결정은 존재했지만 그 절차가 실제 경쟁의 기능을 유지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점이 손해액만 계산하는 접근과 구별됩니다.

판례의 기재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연속 행동이 함께 있습니다. 미납 결과만으로 당시 의사나 능력이 자동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 매수가 봉쇄되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되는 사실을 연결해야 공정 침해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안다고 해서 그 전의 모든 사정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기록에서 입찰서를 낸 사실만 확인되는지, 허가결정과 미납까지 보이는지, 반복 경위가 남아 있는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각 단계가 확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한 장의 서류로 전 과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료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범위를 알면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도 구체화됩니다.

정리할 내용은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어떤 입찰 행동이 확인되는가.

• 그 뒤 어떤 결정과 납부 상태가 이어졌는가.

• 동일한 흐름이 거듭되었다는 자료가 있는가.

• 그 행동이 제3자의 매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 손실에 관한 설명과 경쟁에 관한 설명이 구별되는가.

이 목록은 입찰방해의 정확한 성립 시점을 임의로 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판례의 요지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어느 날짜의 어떤 서류가 기수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록에서 어떤 행동과 상태가 확인되는지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 관한 결론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동 외에도 공정한 경쟁방법이나 경쟁구도 형성을 해치는 행동이 판단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그 다른 측면까지 모두 해명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인지 먼저 읽고 그에 맞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하나의 대답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말을 붙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행동이 실제로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 참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평가를 빼고도 같은 주장이 설명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에서 확인되는 관계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형법 제315조는 경매·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에 정해진 수위를 손해액과 바로 대응시켜 사건 결과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 침해에 관한 요건과 구체적인 경위를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아직 계산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입찰 관련 원본과 자신이 아는 절차 경위를 준비하고, 손해에 관한 미확인 부분은 따로 표시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숫자를 적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공정한 경쟁과 연결되는 실제 행동을 밝히는 편이 논의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확정된 손실에 관한 자료와 경쟁 방해의 경위를 나누어 읽으며 입찰방해 상담의 확인 범위를 정합니다.

아직 모르는 손해액은 모른다고 남겨 두셔도 됩니다. 현재 기록이 보여 주는 입찰 행동과 경쟁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부터 법적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