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현재 확인한 기록의 상태를 과거에도 같았던 사실처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지금 보이는 설정이 분명할수록 당시 상태도 이미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보여 주는 시점과 문제 된 행동의 시점은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법률상 시점을 새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밀장치에 관한 사실을 어느 때의 이야기로 제시하는지 살펴보는 글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우선 현재 확인한 사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이전에도 같았는지는 그에 관한 설명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료가 과거 사실을 전혀 말해 줄 수 없다는 단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과 자신이 그 자료에서 읽으려는 내용을 나누어 보자는 뜻입니다. 시점의 구별은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과거 상태를 기억해서 적은 메모를 같은 종류의 자료로 다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는 현재 확인된 모습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기억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까지 확인된 것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시점과 기록을 작성한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적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알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정확한 때를 모른다면 날짜를 만들어 넣지 말고 아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그 무렵’이라고 기억하는 것과 특정한 날의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때를 확정적으로 쓰면 뒤의 설명까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의 보호 상태를 살펴야 하므로 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는 시점의 상태만 말하면 사실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인정된 대상은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저장된 기록이라는 판단과 비밀장치에 관한 기준은 각각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사건을 대입할 때에는 어떤 기록의 어느 상태를 설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모습이라는 사정을 숨긴 채 당시 모습이라고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자료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특정한 결론이 난다는 새로운 증거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의 시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자는 취지입니다. 상담에서는 이미 남아 있는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을 놓고 어느 부분이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과거의 상태를 기기 특성에 대한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직접 상태를 확인한 때를 적고, 그때 무엇을 확인했는지 덧붙여 보십시오. 문제 된 행동을 알게 된 때와 같지 않다면 두 시점을 나누면 됩니다. 당시 상태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관련 설명을 나중에 들었다면 그 경위도 별도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목적은 사건을 그럴듯하게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의 위치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항목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해도 됩니다. 아는 시점과 모르는 시점을 나누는 편이 임의로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자료의 작성일과 그 안에 설명된 사건의 때가 같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표에 날짜를 적는 것만으로 확인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의 실제 내용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현재 설정을 과거처럼 보이게 바꾸어 장면을 재현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남은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중심으로 어떤 상태를 어느 때 확인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새로 만든 설명과 당시 남은 기록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별이 되어 있으면 상담에서도 모르는 구간을 명확한 질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 변화의 이유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전후 상태가 다르다고 확인했더라도 누가 언제 왜 바꾸었는지는 따로 알고 있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보호 상태를 설명하려다가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까지 덧붙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자료에 나타난 변화와 그 원인에 관한 설명을 나누면 시점에 관한 상담도 더 정확해집니다.

현행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그 범위만 확인하고 과거의 보호 상태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기록과 행동에 연결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인증뿐 아니라 비슷한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시간 순서가 다른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상담에서는 과거 상태에 관한 자신의 진술을 현재 자료와 어떻게 연결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는 현재 확인한 상태, 당시 기억, 나중에 들은 설명의 순서를 놓고 비밀침해의 쟁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때, 대략 기억하는 때, 전혀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들려주십시오. 시점의 한계를 드러내는 설명을 바탕으로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쟁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