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설명할 때는 사용된 기술이 대화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방법이 복잡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비밀침해죄의 결론까지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관한 설명과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설명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정으로 다른 조건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1도8900 판결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는 것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장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정은 기록에 비밀장치가 없다는 전제를 바꾸지 못합니다. 방법에만 시선을 모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술적 수단은 내용을 알아낸 방식에 관한 말입니다. 비밀장치는 그 내용을 담은 기록의 보호 상태에 관한 말입니다. 두 설명이 연결되어도 서로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내용을 알아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그 기록에 어떤 보호가 되어 있었는지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자세히 말할수록 이 차이도 함께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록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호 조건을 별도로 설명한 것입니다. 기록의 존재와 기술 사용이라는 두 사정만 연결해 성립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남은 질문을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확인한 행동과 알게 된 내용을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 평가가 가능한지는 그 사실을 놓고 논의할 문제입니다. 정확히 모르는 도구 이름을 인터넷에서 찾아 사건에 끼워 넣는 것보다 확인된 경위를 그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짐작한 기술이 사실처럼 섞이면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용된 방법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기술적 수단의 이름만 적혀 있는지, 실제 어떤 기록과 관련되었다는 설명이 있는지, 어느 시점의 행동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료에 낯선 말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의 수와 사실의 수는 다릅니다.

또 기술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결론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하는 판례의 뜻은 비밀장치 없는 기록이라면 기술적 수단을 썼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언제나 성립 여부가 갈린다는 기준을 제시한 설명이 아닙니다. 복잡함과 단순함을 법적 결론의 지름길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경위를 긴 문장 하나로 쓰면 대상과 방법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기록이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적고, 그다음 내용을 알게 된 방법을 적어 보십시오. 별도로 적어 놓으면 방법은 자세하지만 기록의 보호 상태는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빠진 질문을 찾기 위한 정리입니다.

대상과 상태, 방법과 연결에 관한 설명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칸에 옮겨 적는 것만으로 사실이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술을 사용했다’는 말이 보호 상태에 관한 답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아직 빠진 설명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판례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도 이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사용 도구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라고 말하기보다, 판례가 결론의 전제로 삼은 기록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방법의 외형만 닮았다는 설명은 대상의 조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록과 방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방법의 명칭을 설명하는 문장에서도 누가 그렇게 설명했는지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한 행동인지, 다른 사람이 기술 이름을 붙인 것인지에 따라 자신이 아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기술 이름을 옮기는 일과 그 도구의 실제 사용을 확인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기록의 보호 상태와 연결할 때에도 이 차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경위에 없는 행동을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현행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의 평가는 사용 기술의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록의 성격과 보호 상태를 놓치지 않고 경위를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맡길 변호사에게는 전문 분야 명칭과 함께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과 자료를 어떤 순서로 살피는지도 들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가까운 경험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기술적 수단이 등장한 경위를 상담하면서 어느 행동을 직접 확인했는지 함께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이름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 상담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확인한 행동, 그때 알게 된 내용, 관련 자료의 범위를 들려주십시오.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지 분명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