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완성되는 때를 언제나 현장 밖으로 나간 순간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는지가 기준이므로 물건의 성격과 실제 지배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조금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인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입목과 자동차에 관한 판례를 따라 실행을 시작한 때와 완성된 때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 취득이 있으면 기수, 즉 범죄가 완성된 단계에 이릅니다. 점유 취득은 행위자나 제3자가 물건에 대해 방해받지 않는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손을 댄 사실이나 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사실만을 뜻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지배 상태가 되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재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추어 운반하기 쉬운 물건은 손에 집어 드는 것으로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물건은 적어도 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제시됩니다. 물건마다 지배를 취득했다고 볼 장면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동 거리나 같은 손동작을 모든 물건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실행의 착수와 구별됩니다.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는지와 실제로 새로운 지배를 얻었는지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어도 완성 여부에 관한 질문은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를 설명하는지 밝히면 결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입목을 절취하려고 캐낸 때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고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여 점유가 취득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이미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별도로 운반하거나 반출할 필요는 없다는 기준입니다. 현장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과 종전의 점유가 계속된다는 판단을 구별하게 하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2008도6080 판결에는 한 사람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뒤 비로소 다른 사람이 가담하여 함께 운반한 사정이 나옵니다. 법원은 나중의 운반 가담을 앞선 절취행위의 합동 실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기수에 이른 때와 그 이후 운반한 때를 나누어 읽은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서 완전히 캐냈다는 조건을 단순히 나무에 손을 댔다는 말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점유를 취득했다고 본 구체적인 상태가 제시됩니다. 물건이 현장을 떠났는지만 확인하면 그 상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행동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수라는 결론부터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운반한 사람에 관한 판단의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앞선 절취의 합동 실행인지 구별합니다. 운반을 도왔다는 사실에 어떤 법적 평가든 전혀 없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를 정확히 읽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94도1522 판결은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시동을 걸려고 차 안 기기를 만졌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사안을 다룹니다. 그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10미터 전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 취득을 정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 결론을 일정 거리 미만이면 기수가 아니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풀어 움직이다 멈춘 일련의 상태를 제시합니다. 거리 하나만 떼어 다른 자동차 사건의 결론을 만들면 판단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상태까지 차량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입목 판례와 자동차 판례는 각각 반출과 이동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읽을지 보여 줍니다. 나무가 아직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부정할 수 없고, 자동차가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수를 긍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안을 모순으로 보기보다 재물에 대한 새로운 사실상 지배라는 공통 질문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상의 성격과 행동을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상담에서는 이동의 결과만 적기보다 그 앞뒤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통해 자료가 보여 주는 단계를 살펴보십시오.

• 원래 누가 어떤 상태로 물건을 지배했는가.

• 행위자가 실제로 한 동작은 무엇인가.

• 그 행동 뒤 물건을 어느 상태로 두었는가.

• 운반이나 반출에 관해 확인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면 어느 시점부터인가.

물건이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더라도 그 한 장면이 앞선 행동까지 모두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나타난 상태와 그 상태에 이르는 경위를 각각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배의 변화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자료가 가리키는 장면에 집중하면 상담의 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절도에 관한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와 별도로 기수 여부는 재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실제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형사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수사 초기에 행동의 순서와 물건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읽을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절도 기수 여부를 상담하며 이동한 거리뿐 아니라 물건이 놓인 상태와 실제 지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나 조금 움직였다는 말에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보태 주십시오. 상담에서는 물건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새로운 지배를 얻었다는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료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