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를 가져간 행동에 절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약정과 실제 운행·관리 관계, 누구와의 소유관계를 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제3자에 대한 관계를 구별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반환이나 회수를 둘러싼 사건에서는 등록명의와 당시 점유를 각각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 변동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내부관계는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까지 같은 말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내 차’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근거로 누구에 대하여 자신의 차라고 말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등록명의에 관한 설명인지, 당사자 사이 약정에 관한 설명인지가 불분명하면 법적 질문도 달라집니다. 명의와 약정이 늘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르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실제 경위를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차를 운행·관리했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주장과 사실상 지배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특정 사람 곁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약정의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의가 적힌 문서 한 장이 가져갈 당시의 점유 상태까지 모두 보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5303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증여한 사안을 다룹니다. 상대방만 운행·관리하다가 별거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상대방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을 소유자로 보아 피고인의 행동이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에는 등록명의 외에 증여, 상대방의 운행·관리, 별거 후 소유에 관한 약정이 함께 제시됩니다. 명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실들을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도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추측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합의와 차량 관리 경위를 그대로 설명한 다음 판례의 조건과 비교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관계의 이름뿐 아니라 자동차에 관해 무엇을 정했고 누가 관리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증여와 이후의 약정을 어떤 자료나 진술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이야기를 하나의 소유 주장으로 뭉뚱그리면 판단의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서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를 소유자로 보는 구별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현재 다투는 관계가 어느 관계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명의만 빌렸다’는 말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사이의 소유를 같은 방식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도11771 판결은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피해자 모르게 가져온 경우를 절도죄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구입 경위나 명의신탁 관계를 말했다고 취거 당시 피해자의 점유에 관한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소유관계와 물건을 맡긴 이후의 경위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담보라는 말만 떼어 모든 담보물 회수의 결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어떤 관계에서 소유하고 점유했는지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담보계약이나 다른 관계의 물건에 적용하려면 그 사실부터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유관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기존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져올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명과 실제 누가 차를 지배했고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관한 설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 주장만으로 행동의 경위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약정에 관한 원래 표현과 자신의 해석도 구별하십시오. 차를 사용하기로 한 것인지 소유하기로 한 것인지 문구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확정된 합의처럼 적기보다 어떤 말을 직접 들었는지 밝혀 두면 상담이 구체화됩니다. 취거 전후의 관계 변화도 시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약정과 점유, 실제 취거에 관한 사실을 놓고 적용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인증과 실제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은 변호사를 선택할 때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수사 초기에 차량의 권리관계와 점유에 관한 진술을 어떤 순서로 읽을지도 들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자동차 취거 상담에서 등록명의와 당사자 약정, 실제 관리 관계를 자료에 맞추어 살펴봅니다.

내 이름의 차라는 설명에 그 차를 맡기고 사용해 온 경위를 덧붙여 주십시오. 등록명의 외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 차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있었는지부터 상담에서 질문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