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회사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도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 출입용 스마트키를 교부받아 제한 없이 사용한 관계를 읽은 판례가 있습니다. 키를 가졌다는 사실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절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의 조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도3351 판결에는 피해자로부터 회사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아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던 피고인이 등장합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그 키를 이용해 피해 회사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예정한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출입이었고,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아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밤에 출입한 사실이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결합된 범죄에 필요한 침입의 성격을 따로 읽은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도 다른 조건에 관한 질문이 남는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말할 것은 스마트키라는 장치의 기술적 특성이 아닙니다. 누가 회사 출입을 위해 교부했고 어떤 제한 아래 사용했는지가 제시됩니다. 그 관계와 실제 출입방법을 읽어야 판례가 왜 침입을 부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기의 이름 하나만 따로 떼면 판단을 이끈 조건이 사라집니다.

키를 갖고 있었다는 설명과 회사 출입을 위해 교부받았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앞의 말은 물건을 소지한 상태를, 뒤의 말은 출입을 위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어느 설명이 확인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판례에 교부 사실이 나왔다는 이유로 현재 사건에도 같은 허락이 있었다고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또 판례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생략한 채 키로 열 수 있었으니 항상 허락된 출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관계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하는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아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열렸다는 결과와 출입 관계에 관한 평가는 분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키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침입이라고 정하는 것도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장치를 사용한 출입의 외형에 어떤 관계가 결합되어 있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출입방법이라는 판단은 사건의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낯선 기술 용어를 새로 찾아 붙이기보다 자신이 아는 교부와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짧은 소개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였는지 새로 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판례에서 출입을 설명하는 구체적 사실은 스마트키의 교부와 제한 없는 사용, 예정된 통상적 방법이라는 관계입니다. 다른 직함이나 계약관계를 덧붙이지 않고도 판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출입 관계 자체를 읽는 것이 장치의 명칭에서 허락을 추측하는 것보다 정확한 비교입니다.

그 생각만으로 당시 출입의 외형이 모두 바뀌지는 않습니다. 침입 여부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누리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갔는지를 묻습니다.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중에 알게 된 사정과 그때의 출입은 각각 읽어야 합니다. 출입 관계를 살피는 질문을 절취의 비난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훔친 행동이 정당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당 판례가 부정한 것은 침입 요소가 필요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입니다. 물건의 취거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출입의 법적 성격을 따로 다룬 판단입니다. 어느 죄의 어떤 조건을 논의하는지 분명히 하면 불성립 결론을 행동 전체의 허용으로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상담에서 자신의 설명을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출입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과 재물을 가져간 경위를 각각 적어 보십시오. 두 사실이 같은 자료에 나타난다고 해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에는 교부 경위와 출입 과정에 관해 현재 확인되는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있는 말을 문서의 문구처럼 확정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들은 설명과 나중에 알게 된 제한을 나누고, 해당 제한이 어느 출입을 가리키는지 밝혀 두면 좋습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을 판례와 같게 보이도록 고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표의 항목들은 각각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느 하나가 확인되면 다른 항목도 자동으로 확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마트키 출입에 관한 상담에서 교부된 관계와 사용 제한, 실제 진입을 각각 살펴 쟁점을 안내합니다.

형법 제330조에 따른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규정을 논의하려면 야간 출입과 절취 외에도 침입이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명칭을 살피면서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료에서 출입 관계를 어떤 순서로 읽을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의 첫 질문은 ‘키를 가지고 있었는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부받았고 어떤 관계에서 사용했는지까지 듣고 나면, 물건을 가져간 행동과 별도로 출입의 성격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맞추어 읽어보려는 분께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