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더라도 그 운반이 곧바로 절취와 합동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들이 절취해 온 황소를 떨어진 국도에서 트럭에 싣고 운반한 사안에서 현장 협동을 부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른 역할과 절취 실행에 결합된 역할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일이 어느 단계와 연결됐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75도2720 판결은 공모한 내용대로 마을에서 약 오백 미터 떨어진 국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일 마을에서 절취해 온 황소를 대기하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동을 다룹니다. 법원은 이 행동을 절취행위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운반 행위를 합동절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마을에서의 절취와 국도에서의 적재·운반이 구별됩니다. 황소를 실어 운반한 역할은 공모한 내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계획상의 연결만으로 실제 절취와의 합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의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과 실행의 시간·장소 관계는 따로 필요합니다.

이 판례를 단지 멀리 있었다는 말로만 요약하면 행동의 순서가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취해 온 황소를 국도에서 실었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제시됩니다. 거리 숫자만 남기고 어떤 재물을 어느 시점에 인수해 무엇을 했는지 지우면 판단 이유를 충분히 읽을 수 없습니다. 장소와 시점을 함께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합동절도에는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과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각한 모든 행동을 같은 현장의 합동 실행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취를 실행한 행동과 그 뒤 떨어진 곳에서 재물을 실어 운반한 행동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획 안에 있다는 설명은 그 질문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합동에서 반드시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것을 형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과 장소의 관련성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협동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행동의 관계를 읽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제시된 운반을 절취와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반이라는 역할 이름만으로 항상 합동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읽는 결론은 위 사안의 구체적인 적재·운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 같은 거리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운반한 모든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실행관계와 참여의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수절도죄에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벌 규정을 논의하기 전에 문제 된 운반이 어떤 실행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합니다. 계획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말만으로 현장 합동의 검토를 마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공모한 내용대로 행동했다는 설명이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합동을 부정한 이유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꿔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따른 행동이라는 전제를 유지해도 절취와의 현장 협동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와 합동이 각각의 요건이라는 점을 실제 사실을 통해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

운반이 범행에 관련된 행동이었다는 설명도 그 자체로 현장의 합동이라는 평가와 같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넓은 말 안에서 어떤 법적 관계가 문제 되는지를 더 좁혀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간과 장소, 절취와 적재의 순서가 판단할 사실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관여했다는 표현으로 역할을 요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이 물건을 인수한 장면만 설명하기보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누가 절취했고 어느 시점에 자신의 행동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접 본 일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어떤 경위를 들었는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기억처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자신의 역할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설명과 실제로 어느 일을 했다는 설명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제 행동에 관한 내용이 빠지면 실행 분담을 알기 어렵습니다. 행동의 결과만 있고 공모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 역시 질문으로 남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판례의 사실로 보충하지 않고 자신의 경위를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같은 물건을 다뤘다는 사실과 같은 절취 실행에 협동했다는 평가가 왜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의 동일성은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장 합동은 사람들의 실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같은 물건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둘을 같은 질문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위 사안에서 합동절도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운반에 관한 모든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현장 협동의 부정과 공범 관계 전체의 평가는 구별됩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참여를 어느 조건 아래 읽고 있는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의 단어보다 그 결론이 향한 행동을 묻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운반 역할이 문제 된 특수절도 사건을 상담하면서 재물의 인수 전후를 나누어 현장의 절취와 어떤 관계였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형사전문 인증 여부와 유사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 수사 초기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여한 형사전문 인증이 있습니다. 실제 폭행치사 사건과 살인사건을 직접 수행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경위·진술·자료를 토대로 운반이라는 한 단어에 가려진 질문을 풀어보는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