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모두가 동시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함께했다는 말이 모든 실행 동작의 일치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행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중심으로 기준을 읽어야 합니다.

판례는 합동절도의 실행행위 분담이 반드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동일 장소라는 말을 형식적인 제한처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실행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설명의 시작입니다. 그 차이가 왜 있었고 각각의 행동이 어떤 실행에 해당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합동을 부정하면 구체적인 협동을 읽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장소의 관련성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가 모든 동작을 같은 순간에 했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의 진행 순서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행 중 어떤 행동이 어느 행동과 연결됐는지가 있어야 협동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관계를 확인하는 일과 동작 시각이 완전히 같아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86도843 판결은 공모한 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연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시된 행동들이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이 맡은 망보기와 다른 사람이 한 구체적인 출입 관련 동작을 연결해서 읽은 판단입니다.

이 사안을 모두가 문을 열었다고 요약하면 실제로 나뉜 역할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직접 문을 연 사람만 찾으면 망을 본 역할이 실행과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나온 각각의 행동을 남겨 두어야 합동을 인정한 이유가 보입니다. 같은 범행을 했다는 큰 문장보다 구체적인 역할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또 이 판결은 어느 특정한 기구가 있어야 합동이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시된 동작은 해당 사안에서 협동관계를 읽기 위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건에 그 도구나 출입구가 있었다고 새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실제 동작을 설명하고 그 관계가 합동의 기준에 들어맞는지 물어야 합니다.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범죄의 합동 유형을 논의할 때 위와 같은 실행 분담을 살피게 됩니다. 죄명이 무겁게 들린다고 역할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어떤 실행관계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넓힐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장소라는 형식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75도2720 판결에서는 마을에서 약 오백 미터 떨어진 국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절취해 온 황소를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동을 절취와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운반도 공모한 내용에 따른 행동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사전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곧 현장의 절취 실행과 합동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판례가 형식적인 동일 장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부분을 들어 모든 사후 행동까지 합동 실행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범죄의 실행과 어떤 시간·장소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두 판례를 비교하면 기준이 양쪽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작이 같지 않아도 실행의 협동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계획에 속하더라도 현장의 합동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표현 하나를 골라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대신 그 조건이 확인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같은 말로 합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적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목록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정답을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각자 실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 그 행동들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 실제 진행 순서상 언제 서로 이어졌는지

• 공모한 내용과 실행한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군가의 위치만 나타난 자료라면 그 사람의 행동까지 모두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시점이나 장소가 불분명하면 그 범위를 밝혀 둘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추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나타내는 실행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같은 장소’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자리의 일치로만 읽으면 법원이 보는 협동관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로 너무 넓히면 현장과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판례의 기준은 그 사이에서 각자의 실제 행동을 요구합니다. 누구의 어느 실행과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설명하는 일이 장소에 관한 단어를 고르는 것보다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에는 역할의 차이를 어떻게 듣는지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 명칭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사건에 관한 경위와 진술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면 좋을지 들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동 특수절도 상담에서 동작이 같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행동이 어떤 시간과 장소의 관계를 이루었는지 듣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실 때 그곳에서 한 행동도 함께 전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와 진술을 놓고 판례의 협동관계가 자신의 사건에서는 어떻게 문제 되는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