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 특수절도죄의 조건이 모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공모 외에 실제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구합니다. 사전에 뜻을 모았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각각 설명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공모를 인정하는 말이 실행에 관한 어떤 질문까지 답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모는 범행을 함께하기로 의사를 모은 관계를 뜻합니다. 합동은 그 의사에 더해 실행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판례는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계획을 알았다는 설명과 실제 범죄를 어떤 역할로 실행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합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공동의 계획에 관한 사실만으로 현장의 모습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느 장소에 있었고 어떤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는 실제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획했던 내용과 실제 행동이 모두 확인되는지 차례로 들어야 합니다. 계획에 적힌 역할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추정하면 사건의 사실을 덧붙이게 됩니다.

합동의 실행 분담을 묻는다고 모두가 같은 동작을 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직접 들어가는 분담도 판례에서 다룹니다. 분담의 대상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횟수가 아니라 실행에 결합된 역할입니다. 실제로 어떤 협동관계가 형성됐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모에 관한 말만 있을 때에는 다음 내용 중 무엇까지 알고 있는지 적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행동을 계획에 맞추어 채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 함께 하기로 한 범행의 내용

• 각 사람이 실제 있었던 위치

• 실행 중 각자 한 행동과 그 시점

• 다른 사람의 실행과 자신의 역할이 이어진 지점

마지막 항목은 특히 단순한 참여 명칭과 다릅니다. 망을 보았다는 말에도 어느 곳에서 어떤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그 역할을 했는지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반했다는 말에도 절취와 어떤 시간·장소 관계에 있었는지가 남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단어 안의 행동을 읽는 것입니다.

또 공모의 유무와 실행의 분담을 다툴 때에는 어느 사실을 설명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전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과 계획과 달리 실제 그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두 설명을 하나의 부인으로 줄이면 자료가 보여 주는 부분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위를 각 질문에 맞추어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88도837 판결의 역할은 창고의 안팎으로 나뉩니다. 공모 뒤 한 사람은 밖의 망보기를 맡고 다른 사람은 창고 안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이 현장 협동을 인정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안에서 물건을 집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실행의 분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읽은 사안입니다.

다른 결론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2021 판결에서 망을 본 위치는 범행현장으로부터 약 백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모에 따른 망보기였지만 그 사안의 합동절도는 부정됐습니다. 공모와 망보기라는 말이 두 판결에 공통으로 등장해도 현장의 관계를 살핀 답은 같지 않습니다. 계획에 관한 설명 뒤에 실행의 확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사안의 차이를 일정한 거리의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입니다. 숫자 하나로 모든 장소의 망보기를 나누기보다 실제 실행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제 된 역할이 그 실행에 어떻게 결합됐는지 읽어야 합니다. 같은 명칭을 사용한 역할도 사실관계에 맞추어 평가됩니다.

이 비교는 공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를 확인한 다음 객관적인 실행관계를 이어서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한쪽만 확인하고 전체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행동을 각각 읽어야 합동이라는 법률적 평가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합동을 현장의 협동으로 읽는 기준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실행할 때 생기는 집단적 위험과도 연결됩니다. 계획에 사람이 여럿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의 위험이 늘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서로의 행동이 결합했는지 보아야 형을 가중하는 합동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확인한 뒤에도 실행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앞의 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형법 제331조가 정한 특수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합동 유형에서 이 규정을 논의할 때에는 누가 함께 계획했는지와 누가 실행을 어떻게 분담했는지를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후자의 사실까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함께했다’는 표현의 의미부터 풀어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함께 들었다는 말인지, 실제 실행에서 특정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직접 본 행동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경위도 구별해 두면 좋습니다. 어느 사실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밝히면 공모와 실행을 섞어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진술을 듣는 방식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전문 명칭에 더해 자신의 역할을 어떤 사실로 설명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경위와 진술에 담긴 말이 실제 자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동 특수절도 상담에서 함께 뜻을 모은 경위와 실제 실행에 참여한 모습을 나누어 진술의 의미를 듣습니다.

‘함께했다’는 말 안에 들어 있던 자신의 설명을 충분히 들려주셔도 됩니다. 그 경위와 관련 자료를 펼쳐 놓고 공모와 실행 분담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 상담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