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새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폭행·협박으로 막고 떠난 경우에는 반환을 면한 이익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돈을 받은 단계와 반환 요구에 대응한 단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같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경제적 관계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7218 판결에서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경위가 제시됩니다. 뒤이어 피해자가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폭행·협박하고 돈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이 이익으로 읽은 것은 그 단계에서 외견상 돈의 반환을 면한 관계입니다. 새로운 돈의 수령이 아니라 반환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본 판단입니다.

이 판단에서 폭행·협박 전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돈이 나중에 처음 들어온 것처럼 순서를 바꾸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뒤의 강제력과 현장 이탈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가졌는지를 본 것입니다. 취득 대상이 새 현금인지 반환 면탈의 이익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 이 판례는 돈을 받은 모든 사건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강도가 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반환 요구와 그 뒤 폭행·협박을 거쳐 돈을 지닌 채 떠났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생략하면 판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실제 어느 행동이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재물의 취득만 생각하면 폭행 뒤 새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질문이 모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도죄의 대상에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미 받은 돈의 반환을 면한 관계가 그 이익입니다. 손에 든 금액이 같다는 말과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어느 의무나 요구와 관련된 이익을 논의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바로 그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막연히 돈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설명보다 반환 요구의 대상과 뒤이은 행동을 들어야 합니다. 이익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으면 폭행과의 관계도 흐려집니다.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견상 이득을 얻는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위 판결에서도 외견상 반환을 면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설명을 민사적으로 반환 의무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판단과 동일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루는 질문은 강도죄의 경제적 이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에서는 반환을 요구받은 단계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그 요구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남겨 두어야 법원이 어떤 이익을 읽었는지 보입니다. 각각의 행동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는 데 순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상태만 말해서는 사건의 진행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폭행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반환 면탈의 이익이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돈에 관한 반환 요구였고 그 뒤 실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취득 대상과 강제력의 연결은 함께 필요합니다. 폭행과 돈이라는 두 단어가 같은 사건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자동 결론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로 사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최초로 돈을 받은 명목과 경위

•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한 내용

• 요구 이후 이루어진 폭행·협박의 행동

• 돈을 가지고 떠난 시점과 그 진행

이 목록은 판례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 적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 어느 부분을 알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직접 들은 반환 요구와 뒤에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르다면 그 차이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경위와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밝히면 됩니다.

판례의 이익 판단은 강도죄가 재산상 이득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그렇다고 강도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나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요구를 막은 힘이 무엇이고 이익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조건마다 필요한 사실을 갖추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 판결에서 처음 돈을 속여 받은 경위와 나중의 폭행·협박은 각기 다른 행동입니다. 그 사실들을 모두 같은 강취 동작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제적 이익이 어느 단계에서 생겼는지를 읽는 것이 이 사안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책임에 관한 상담에서도 논의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3조에 따른 기본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시점과 폭행한 시점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반환을 면한 이익의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폭행 뒤 금전 유입이 없다는 사정이 이익에 관한 모든 답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반환 면탈이 문제 된 강도 사건을 상담하며 최초 수령과 반환 요구, 그 뒤 강제력이 어떤 경제적 관계로 이어졌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형사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의 실제 직접 수행 경험을 살피고 수사 초기의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보유하며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위·진술·자료를 토대로 이미 가진 돈과 새로 문제 된 이익의 차이를 듣는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