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재산상 이익의 취득까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사망 뒤에도 상속인이 채권을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추급을 피한 상태와 이익의 지배가 이전된 상태를 구별했습니다. 살해 사실과 별도로 강도죄의 이익 요건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목적과 실제 경제적 결과를 나누어야 합니다. 2004도1098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있으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런 사정에서는 채권자가 사망해 일시적으로 추급을 면했을 뿐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에서 행위자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강도살인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나 채무를 피하려 했다는 목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구별해서 본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 뜻과 그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를 같은 말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도 빚을 피하려 했다는 설명에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무였고 그 존재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이 남습니다.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와 이익의 귀속을 설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조건을 판단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상속인의 존재만을 단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명백한지, 상속인이 존재하는지와 그 상속인에게 채권을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이 조건들이 어느 부분까지 확인되는지 읽어야 판단 이유가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있다는 말에서 곧바로 모든 경제적 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질문과 실제 현재 그 돈을 받았다는 질문도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 살피는 것은 채권을 추급할 수 있는 관계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과 실제 행사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서로 다른 사실을 담습니다. 채무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상속인이 그 존재를 확인할 방법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채무 자체가 모두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조건에 필요한 경위를 밝혀야 판례와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 측에서 추급을 계속할 수 있는 관계라면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추급을 피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추급은 여기서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뒤따라 청구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당장의 요구가 멈췄다는 상태와 경제적 이익이 행위자에게 넘어갔다는 평가는 다릅니다. 실제 채권을 행사할 관계가 남는지 읽어야 합니다.

이 점은 이익을 얻고 싶었다는 목적만으로 취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강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대상과 취득을 살피는 조건은 결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피하려 했는지와 무엇을 실제 얻었는지 각각 답해야 합니다. 중대한 다른 행동이 있었다고 그 질문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판결의 결론을 채권자가 사망한 모든 사건에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되는 채무와 상속 관계, 채권 확인 방법이라는 조건 아래 나온 판단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그 조건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결론부터 붙이면 판단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은 확정한 것처럼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볼 때에도 같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채무의 내용을 보여 주는 기록과 상속인에게 그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설명은 각각 무엇으로 확인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관계와 나중에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결과를 채무면탈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도살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가 이익 취득에 있다는 말은 살해에 관한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판결에 관한 설명에서는 상속인에 의한 채권 추급이 가능해 채무면탈이 불가능한 경우 살인죄가 남는다고 봅니다. 어느 범죄의 어느 요건을 부정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전체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살피는 기본 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3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살해가 문제 된 사건의 전체 처벌은 별도의 범죄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 기본죄의 수치를 전체 사건의 수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강도에 필요한 재산상 이익을 어떤 조건 아래 판단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을 상담할 때에는 채무를 피하려 한 목적과 채권자 측의 추급 가능성에 관한 사실을 각각 나누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형사전문 인증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실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의 경위와 진술,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이익이 문제 되는지 설명을 듣는 상담을 권합니다.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말과 실제 얻었다는 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대목부터 질문하셔도 됩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먼저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