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날치기로 물건을 빼앗으려 했더라도 이후 행동까지 같은 이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알아채고 반항하는데도 계속 끌고 가며 억지로 재물을 빼앗았다면 강도죄가 문제 됩니다. 판례가 읽은 것은 처음의 수법만이 아니라 반항에 부딪힌 뒤 이어진 강제력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행동이 더해졌는지 사건의 순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도7601 판결은 날치기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상대방이 알아채고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 반항한 사안을 다룹니다. 그런데도 계속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반항과 그에 맞서 이어진 취거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이 사안을 단지 재물을 빠르게 가져갔다고 줄이면 중요한 사실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알아챈 뒤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그 반항에도 행동을 계속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취거 동작과 반항 이후의 동작은 각각 읽어야 합니다. 한 번의 날치기라는 말로 모두 합칠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는 반항에 부딪힌 뒤 계속 끌고 갔다는 사실이 제시됩니다. 그 사실을 특정한 거리나 시간의 숫자로 바꾸어 일반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짧았다는 인상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물건을 가져가려는 행동에 힘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 정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빼앗기지 않으려 반항하는데도 계속 끌고 가며 억지로 취득한 사안에서는 그 반항을 억압하는 강취의 의미를 읽게 됩니다. 실제 힘이 어떤 관계에서 행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도 연결됩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힘이 재물을 빼앗는 수단으로 쓰였는지가 필요합니다. 판례의 경우 반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행동과 재물 취득이 함께 제시됩니다. 둘이 같은 사건에 등장한다는 정도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항했다는 말만 있으면 이후의 모든 행동이 강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과 그에 대한 행위자의 대응을 각각 듣고 관계를 읽습니다. 판례의 결론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사건에 동작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치기라고 부르던 사건에서도 실제 진행에 따라 법적으로 읽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붙인 명칭을 유지하려고 뒤의 행동을 생략하면 강제력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결과만 말하고 어떤 반항과 대응이 있었는지 지워도 판단에 필요한 흐름이 빠집니다. 각 단계의 행동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안을 이해할 때에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 재물을 가져가려던 행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 상대방이 알아채고 어떤 반항을 했는지

• 그 반항 뒤 행위자가 실제 무엇을 계속했는지

• 재물 취득이 어느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각 질문은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답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챈 때와 그 사실을 자신이 알았다고 하는 경위도 구별해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사람의 설명을 나누면 어떤 내용이 자료와 맞는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순서를 알 수 없는 부분은 질문으로 남겨도 좋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에도 물건을 가진 마지막 장면만 확인했다고 그 앞의 진행을 모두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항이 시작된 장면과 그 이후의 힘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느 장면은 분명하고 어느 시점은 불분명한지 밝혀 두면 상담에서 법적 기준을 사실에 맞추어 물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에 맞추어 과정을 거꾸로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2316 판결은 차량 날치기 과정의 상해가 우연히 생겼고 강제력도 반항 억압의 목적 또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강도치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위 끌고 간 사안과 비교할 때 상처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힘의 목적과 정도, 상대방의 반항에 대응한 행동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이 구별은 결과가 가벼우면 언제나 절도라는 뜻도, 다치면 언제나 강도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묻는 것은 반항을 억압해 재물을 빼앗은 구조가 확인되는지입니다. 판례마다 어떤 동작을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알아야 같은 날치기라는 표현에 가려진 차이가 보입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도 그 차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강도죄의 처벌은 형법 제333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 규정을 확인하면서도 실제로 어느 단계의 강제력이 문제 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시작과 끝을 한 문장으로 묶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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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날치기가 문제 된 강도죄를 상담할 때에는 상대방이 알아챈 뒤 이어진 행동을 중심으로 진술과 자료의 흐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훔치려 했을 뿐이라는 설명에 이어 그 다음 장면도 들려주십시오. 반항을 마주한 뒤 실제 무엇을 했는지 듣는 상담이 사건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