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폭행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재물을 빼앗을 생각이 생겨 계속 폭행·협박하고 취득했다면 강도죄가 문제 됩니다. 최초의 목적만으로 사건 끝까지의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취득의 고의가 생긴 뒤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와 실제로 이용한 강제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나 강간 등 다른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던 중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겨 계속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 관계는 강제력이 재물 취득의 수단으로 쓰였는지 묻는 기준입니다. 처음 행동한 이유와 이후 재물 취득을 위해 한 행동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겼다는 말은 마음속 뜻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뜻만으로 실제 취득을 위한 힘의 행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는 계속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행동을 함께 요구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생각이 생긴 때와 그 뒤 이어진 동작이 모두 필요합니다.

반대로 처음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후 행동을 지우면 강도에 관한 질문이 빠집니다. 사건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므로 처음과 나중에 같은 사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에서도 어떤 뜻을 어느 시점의 행동과 연결해 말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목적에 관한 한 문장을 전체 행동의 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상태가 계속됨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 경우에는 취거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되고 그것을 재물 취득에 이용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동작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법리입니다.

이 설명을 모든 과거 폭행에 넓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 법리에는 반항 억압 상태의 계속과 그 상태를 이용한 취거가 함께 제시됩니다. 이전에 폭행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취득과의 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태와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상태가 계속됐다는 말과 단지 시간상 뒤에 일어났다는 말도 다릅니다. 수단·목적 관계는 폭행·협박과 강취의 밀접한 시간적·장소적 관련 속에서 읽습니다. 같은 날에 벌어진 일이라는 정도만으로 그 모든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가 어느 시점까지 이어졌고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 법리가 새로운 폭행을 꼭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취득에 강제력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항을 억압한 상태를 이용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취의 수단에 관한 질문 자체를 없애는 법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달라지는지 이해해야 판단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습니다.

판례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물건의 이동을 알아챘는지와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알아채지 못했다는 한 사실이 그 앞의 강제력과 취득의 연결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법리를 피해자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강도를 인정하는 설명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나머지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순서를 나누면 처음 목적이 달랐다는 설명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뒤의 행동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처음 시점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후 사실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는 별도로 듣게 됩니다. 자료가 보여 주는 시점과 자신의 기억이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살피는 일은 두 행동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만 재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의 강제력이 끝난 뒤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것인지, 취득의 뜻이 생긴 뒤 그 강제력을 계속 이용한 것인지라는 차이를 읽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 취득의 고의에 관한 설명과 실제 이어진 행동의 설명은 서로 보완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두 대목을 나누어 말할 수 있어야 판례가 묻는 연결도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강도죄에 정해진 형은 형법 제333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최초 목적에 관한 말과 실제 재물 취득의 진행을 함께 놓고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논의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졌다는 설명만 듣거나 마지막 취거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도죄의 취득 고의가 문제 된 상담에서 최초 행동의 목적과 이후 재물을 취득하기까지의 실행을 시간 순서로 듣습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는 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 사건의 실제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질문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이력에는 성범죄 사건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분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위와 진술·자료를 통해 어느 시점의 어떤 목적이 문제 되는지 설명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