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거나 소리를 지른 장면이 없다고 강도죄를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반항에는 현실적인 저항뿐 아니라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저항도 포함됩니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결과에서 멈추지 않고 왜 그런 상태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도죄의 폭행·협박을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맞섬과 반항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반항을 실제로 시작해야만 그 정도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반항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상대방이 저항을 표현하기 전에 저항할 수 없게 된 상황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항한 동작이 없다는 사실은 상태의 원인까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71도2114 판결에서 다룬 폭행에는 피해자가 상황을 알기도 전에 갑자기 강타당해 의식을 잃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저항을 실제로 시작한 장면이 없어도 그 의식 상실을 일으킨 행동이 강도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맞섬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에서 저항이 없었다는 말을 읽을 때에도 그 문장이 가리키는 사실을 좁혀야 합니다. 저항의 표현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인지, 상대방의 의식이나 행동 가능 상태에 관한 설명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취급하면 폭행의 경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들어야 합니다.

대법원 84도2324, 79도1735 판결에서 다루는 법리는 주류·마취제·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으로 마취·수면 또는 정신적 혼미 상태에 빠뜨리는 행동도 강도죄의 폭행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손으로 밀거나 때렸는지만 찾는 방식으로는 이 기준을 충분히 읽기 어렵습니다. 반항을 억압하는 상태를 만들어 낸 행동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상태의 이름과 원인이 되는 행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었다는 말만으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재산 취득과 어떤 관계인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의식이 흐려졌다는 진술도 그 경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정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강도의 모든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설명을 의학적인 판단 기준으로 넓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강도죄의 폭행이 어떤 행동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약물의 종류별 작용이나 사용량에 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상담에서는 실제 확인되는 행위와 당시 상태를 자료에 맞추어 설명하면 됩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재물이나 이익의 취득이 그 행동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도죄에는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 사이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일과 물건을 가져간 일이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취거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정도 항상 강도를 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판례는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상태가 계속되고 이를 이용해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를 읽습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물건이 이동하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반항을 억압한 상태가 취득에 이용됐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각 사실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반항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모호하다면 행동의 순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상황을 알게 된 때, 확인되는 행동, 상태가 달라진 지점과 재산 취득을 각각 말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면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불명확한 시점은 확정한 것처럼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동의했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들이 설명하는 구별은 겉으로 드러난 동작의 유무만으로 강제력의 의미를 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저항 이전의 상태와 원인을 듣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강도죄에는 형법 제333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처벌 규정과 더불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이 있었는지, 어떤 재산 취득에 이용됐는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저항 장면이 없다는 한 문장이 사건 전체의 답은 아닙니다.

형사전문 인증을 확인하면서 유사한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분야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위와 진술이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듣는 상담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도죄의 반항 억압을 상담할 때 저항 동작의 유무에 그치지 않고 그 상태에 이른 행동과 재산 취득의 경위를 듣습니다.

저항이 없었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했는지부터 들려주셔도 됩니다. 확인되는 행동과 상태를 자료에 비추어 살피면 상담에서 무엇을 더 물어야 하는지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