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요구한 업주를 때리고 달아난 사람에게 준강도죄가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고 폭행까지 했는데, 무엇이 빠졌을까요? 대법원은 폭행의 세기를 재기 전에 어떤 물건에 대해 절도의 실행이 시작됐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 술값을 피하려는 행동과 물건을 훔치려는 행동을 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드러납니다.

대법원 2014도2521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집 운영자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술값의 지급을 면하려고 운영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술값의 액수나 도주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을 훔치려는 실행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없었기에 준강도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은 지급을 피했다는 뜻입니다. 그 설명 속에 업주가 관리하던 물건의 지배를 깨고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돈과 관련된 사건이니 당연히 돈이 절도의 대상이었다고 읽으면 행위가 뒤바뀝니다. 대법원이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준강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까닭을 이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술값을 내지 않은 사람의 다른 책임까지 모두 없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이 답한 것은 ‘이 사실에 준강도라는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읽을 때에는 그 결론이 어떤 요소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빠진 것은 선행 절도의 실행입니다.

절도에서 말하는 절취는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없애고 그 재물을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에 두는 일입니다. ‘절도에 착수했다’는 말은 그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기존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동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장에 돈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피한 일을 이 행동과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이 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에 답이 있더라도 가운데 줄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상과 실행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물건을 결국 가져가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선행 절도 자체를 지울 수 없습니다. ‘훔치지 못했다’는 표현은 실행은 했지만 재물을 옮기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실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뜻이라면 애초에 준강도가 전제로 하는 절도범인지부터 달라집니다.

원심의 설명에서 빠진 내용을 폭행의 심각성으로 메울 수도 없습니다. 폭행이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재물을 취하려던 실행이었는지는 다른 사실로 밝혀져야 합니다. 법원은 폭행 뒤 피고인의 행동을 거꾸로 읽어,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선행 행위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준강도죄에서는 절도범이 절도의 기회에 상대방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폭행이 뚜렷한 사건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훔치려 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그 폭행을 ‘절도의 기회’와 연결할 출발점이 없습니다. 술집 사건은 운영자를 유인해 때린 뒤 도망친 순서가 제시됐지만 그 앞에 들어가야 할 절도의 실행이 빠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도망쳤다는 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달아나는 동작에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술값을 안 내기 위해 도망친 사실은 그가 무엇 때문에 떠나려 했는지 설명합니다. 거기에 없던 재물과 절취의 시작을 보태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건을 말할 때 ‘그 뒤 도망쳤다’는 서술과 ‘그 전에 어떤 물건에 손을 댔다’는 서술은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반 강도의 예를 따르는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술집 판결에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이유는 형의 무게가 사건과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절도를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내용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확인하는 일과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술값이나 물건값이 얽혀 준강도 혐의를 듣게 됐다면, 얼마를 내라는 말이 나왔는지에 더해 무엇을 대상으로 절도가 문제 되는지 살펴보세요. 실제로 건넨 것, 움직인 것, 계속 원래 관리 아래에 있던 것을 구별하면 이야기가 선명해집니다. 다툼이 시작된 때와 물건에 관한 행동이 있었다고 지목된 때를 한 줄에 섞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설명이 다를 때는 서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빈칸을 그럴듯하게 메우는 일이 아닙니다. 직접 본 동작은 동작으로 적고, 상대가 돈을 피하려 했다고 느낀 이유가 있다면 그 말을 따로 남기세요. 자신이 보지 못한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면 그 경위도 드러내면 됩니다. 대금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물건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각각 있는지 살피면, 상담에서 곧장 물어볼 질문이 생깁니다.

전문 분야를 표시한 이름을 보았다면 유사 사건을 누가 직접 맡았는지와 초기 수사 대응에서 무엇을 먼저 살피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김민수 변호사가 받은 전문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입니다. 이 쟁점으로 상담받는다면 사건 당시 돈을 요구한 말과 절취가 문제 된 물건의 경위를 함께 가져가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에서는 대금 지급을 둘러싼 진술과 재물에 관한 자료를 대조해 준강도 혐의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을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