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을 쫓아온 사람이 여럿이고 그중 여러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늘어난 만큼 준강도죄의 수도 늘어날까요? 판례는 한 번의 절도 기회에서 체포를 피하려고 한 행동이라면 상대가 여럿이어도 준강도 한 죄로 평가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죄의 수를 가르는 기준과 각 사람이 당한 일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공격을 당했다면 곧바로 준강도도 각각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무엇을 하나로 세어야 할까요? 판례는 절도범이 같은 기회에 체포를 면하려고 자신을 추격한 여러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안을 준강도의 포괄일죄로 봅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동을 그 관계에 따라 묶어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려면 절도에서 시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준강도는 그 절도의 기회에 일어난 폭행이나 협박을 함께 평가합니다. 판례가 한 죄로 본 사안에서는 뒤쫓은 사람이 여럿이었지만 같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피하려는 힘이 행사됐습니다. 그래서 폭행의 상대방을 한 명씩 세는 방식만으로 준강도의 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죄라는 표현은 여러 사람이 입은 피해를 한 사람의 피해로 바꾸어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동이 서로 다른 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의 기회도 갈라질까요? 판례의 설명에는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폭행·협박한 경우와 이어서 각각 한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완전히 일치하는지만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있었던 절도와 추격이 이어지는 동안에 각 행동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이미 앞선 사건이 끝났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98도3321 판결은 판단의 범위가 무한정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도범은 집에서 나간 뒤 뒤늦게 따라온 피해자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혔고, 다시 그 집으로 끌려온 뒤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절도범행이 이미 끝난 뒤라 준강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추격자가 여럿인 경우의 죄 수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기회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몇 명 셀 것인지 논하기 전에, 무엇이 그 기회 안에서 일어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뒤따라왔다’는 말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뜻일 수도, 한 사람이 뒤에 합류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합류가 늦었다는 이유 하나로 곧바로 별개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에 합류했는지, 그때 절도와 체포 시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알면 판례의 ‘같은 기회’라는 표현을 실제 사건에 맞춰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기회였다고 말하려면 폭행이 실제로 이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친 사람에게 한 행동과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 한 행동을 반드시 별개 준강도로 셀까요? 대법원 2001도3447 판결에서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같은 기회에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했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상해를 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도상해죄 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행위를 따로 떼어 준강도죄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66도1392 판결의 설명도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준강도의 행위가 진행되어 상해가 수반된 경우에는 준강도상해의 한 죄로 보고, 준강도죄를 그와 별도로 세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상해와 모든 추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본 범위는 준강도행위가 진행되는 안에서 상해가 생긴 경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무엇이 같은 경과에 있었는지 알아야 이 판결이 설명하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죄의 수를 논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추격이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때 힘이 쓰였는지 직접 보았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를 설명하는 진술과 그 결과 앞의 일을 설명하는 진술은 쓰임이 다릅니다. 어느 피해자를 따로 준강도죄의 피해자로 셀지와,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한 번에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기본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는 기본 준강도의 법정형입니다. 위 상해 사건에서 어떤 죄가 몇 개 성립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상담할 때에는 추격에 참여한 사람을 나누어, 누가 언제 합류했고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같은 기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도 피해자마다 본 장면과 관여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해가 있었다면 어느 장면에서 다쳤다고 하는지, 그때 다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도 설명할 만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그대로 펼쳐 놓아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변호사에게는 전문 분야 표시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피해나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진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질문해 보세요. 초기 수사에서 먼저 어떤 진술을 듣고 서로 다른 설명을 어떤 자료로 살필지 묻는 것도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도 확인하고 사람별 경위를 적은 메모를 가져가 상담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여러 사람이 추격한 경위와 피해자별 진술을 자료와 맞춰 보고, 준강도죄에서 함께 평가할 행동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