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절도를 한 뒤 한 사람만 상대를 때렸다면, 다른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폭행을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판례가 거기서 판단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공범이 당시 그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발각과 도주의 순서를 비교하면 왜 같은 절도에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의 책임을 다룰 때 쓰는 말입니다. 함께 절도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에서 공범 한 명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면, 나머지 사람도 준강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공동의사가 없었던 다른 공범이라도 그 행동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준강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예견한다는 말은 결말을 정확히 맞힌다는 뜻으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드러난 상황에서 뒤이어 폭행이나 협박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볼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폭행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그 전에 함께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알려줍니다. 그 설명만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보였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지까지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함께 절도를 했다고 해서, 이후 일어난 폭행을 다른 공범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판례는 먼저 발각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에 관해 다른 공범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발각이 먼저였기에 뒤이어 벌어진 도주와 폭행을 이어 읽을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 사람이 먼저 상당한 거리를 달아난 뒤, 아직 도망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에는 먼저 달아난 사람에게 그 폭행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거리는 자로 재어 기준을 세운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먼저 멀어졌고, 아직 남아 있던 공범은 그 다음에 발각됐다는 경과가 함께 제시됩니다. 기록에 두 사람이 ‘같이 도주했다’고만 적혀 있다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뛰었다는 뜻인지 따로 달아났다는 뜻인지 살펴야 합니다. 폭행 시점에 한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설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가 언제 떠났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두 흐름에서 장소를 묻는 이유도 추격당한 사람 한 명의 도주 경로를 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폭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 발각될 때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떠난 때를 밝히려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움직인 곳과 남은 사람이 처음 들킨 곳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폭행을 예상할 상황까지 공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각됐다는 표현도 당사자별로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재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이상을 알아챈 때, 그 사람이 절도범에게 다가온 때, 절도범이 들켰음을 알아차린 때는 서로 다른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경위를 나중에 설명하면서 ‘그때 들켰다’고만 말한다면,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 물어야 합니다. 두 판례의 차이를 적용할 때 이런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공범에게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동절도에 나선 한 사람이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판례는 다른 공범이 그 상해 결과를 예기할 수 있었는지도 봅니다. 폭행을 예상할 수 있는지와 폭행 때문에 상대가 다칠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묻습니다. 준강도의 공동정범 여부를 설명하면서 상해까지 자동으로 그 책임에 포함시키면 두 질문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판례가 실제로 살피는 당시의 사정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상 소식을 알게 된 때도 폭행을 앞두고 무엇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다른 시점입니다. 사건 뒤에는 참여자가 서로의 움직임을 듣거나 결과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중 지식을 가져다가 처음부터 알던 것처럼 말하면 예견 가능성의 판단 시점을 놓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말해야 할 때에는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밝혀 두면, 사건 당시 알 수 있던 사실과 쉽게 나뉩니다.

일반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가 정한 일반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규정을 공범에게 적용할지 살필 때에는 각자가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은 여럿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를 똑같이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출발점에 있었다 해도 상대가 뒤에 무엇을 하는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한 당사자의 설명과 그 자리에 없던 공범의 설명을 나란히 놓는 이유입니다.

공범이 여럿인 준강도 사건이라면 사람별로 발각 전과 후의 경위를 나누어 적어 보세요. 최초로 누가 다가오는 모습을 봤는지, 다른 사람이 그 순간 가까이 있었는지, 어느 때 서로 떨어졌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주’라도 일행 전부가 같은 장면을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본 장면과 나중에 들은 폭행의 경위는 메모에서 줄을 바꾸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문 명칭을 보고 변호사를 고르는 중이라면, 여러 사람의 책임이 서로 달랐던 유사 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했는지 들어보세요. 첫 수사 대응에서 공범별 진술을 어떤 자료와 맞추는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발각 당시 진술이 다르다면 무엇부터 확인할지 경위와 자료를 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할 때에는 일행의 움직임을 사람별로 놓고, 각자가 폭행 전까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