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친 장소와 폭행이 벌어진 장소가 다를 때, 두 곳의 거리를 재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킨 뒤 추격이 계속됐다면 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판례가 거리에 더해 확인한 것은 그 이동이 어떻게 시작됐고 폭행이 그 흐름 어디에 놓여 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알면 지도 위의 두 점만으로 준강도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보입니다.

준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있어야 합니다. 장소로 보면 절도 현장이나 그 부근이 기본 범위입니다. 다만 절도 현장에서 발각되어 추격이 이어졌다면 거리가 벌어졌더라도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적 근접성은 두 곳이 지도에서 가까운지만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일이 폭행이 벌어진 장소에까지 이어졌는지도 포함합니다.

절도 현장에서 들켰다면 왜 장소가 멀어질 수 있을까요? 추격이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붙잡으려는 행동과 벗어나려는 행동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와 폭행 사이를 끊어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이어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장소의 의미는 그곳에 도착한 경위를 알 때 분명해집니다.

대법원 98도3321 판결에서 피해자는 절도범이 재물을 가져가 집을 나간 뒤에야 뒤늦게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뒤쫓아 절도범을 붙잡은 곳은 집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이었습니다. 절도범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다시 끌려온 집이었습니다. 법원은 폭행 때에는 절도범행이 사회통념상 이미 끝났다고 봤습니다. 이 글에서 눈여겨볼 것은 추격이 시작된 경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어 도주와 추격이 이어진 경우와는 출발 장면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 추격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져오면, ‘쫓아갔으니 절도의 기회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재물을 훔쳐 집을 나온 다음에야 피해자가 확인했다는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추격이 있느냐만 묻기보다 발각 때 절도범과 피해자가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폭행이 바로 그 추격 중 벌어졌는지, 붙잡힌 다음 별도의 이동 뒤 벌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의 장소를 표시해 두면 각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지도에 표시한 선만으로 추격이 끊기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 위에서 어떤 때는 서로를 보고 있었고 어떤 때는 누구의 위치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에는 그 사람이 직접 본 범위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 따라갔다’는 표현도 그 사람이 현장부터 움직였다는 뜻인지, 늦게 알아채고 뒤를 밟았다는 뜻인지 짚어야 합니다.

영상이 여러 곳에 있다면 촬영된 장소를 한 줄로 잇기에 앞서 각 영상에서 확인되는 시작과 끝을 따로 두세요. 처음 나간 화면이 있고 뒤의 접촉 화면이 있어도, 그 사이에 상대가 알아차렸다는 장면까지 담겼는지는 별개입니다. 두 영상의 사이가 비어 있다면 비어 있는 대로 두면 됩니다. 지도는 두 곳의 관계를 보이고 진술은 사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들려줍니다. 각 자료가 어느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적으면 거리를 강조할지 경과를 더 확인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현장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로 곧바로 준강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까운 곳에서 폭행했다고 성립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절도의 기회가 이어졌는지는 폭행·협박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를 함께 놓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200미터는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경로의 길이가 비슷해도 처음 발각된 때와 그 뒤 상황이 다르면 평가의 근거 역시 달라집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말을 맞춰볼 때는 ‘현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현장은 처음 물건이 있던 곳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서로 처음 몸이 닿은 곳일 수 있습니다. 둘이 똑같이 ‘현장에서 봤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의 명칭 대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으면, 절도 현장과 그 뒤 이동 경로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준강도 혐의에 관한 진술에서는 도주했다는 한마디에 숨은 시간표부터 펼쳐 보세요. 도난을 확인한 위치, 상대의 움직임을 처음 본 장소, 따라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진 적이 있는지, 직접 접촉한 위치를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정확한 숫자가 없어도 경로를 설명하며 짚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를 정확히 알아도 발각 경위를 모른다면 그 부분은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은 여러 성립 요건 중 하나를 살핀 결과입니다. 추격의 연결을 살핀 다음에도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이라는 이름을 살펴본 뒤에는 유사한 이동 경로와 진술이 쟁점이 된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담당했는지, 초기 수사에서 어느 장면부터 확인하는지 물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한다면 장소를 표시한 메모 옆에 자신이 본 장면과 자료가 담은 장면을 따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발각부터 추격까지의 경위를 진술과 자료에 맞춰 살피고, 이동이 준강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