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을 훔칠 때에는 흉기가 없었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흉기를 휴대해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의 절도가 평범했다는 이유로 일반 강도의 예만 적용할까요? 판례는 흉기를 휴대하고 사용한 때가 폭행·협박 단계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흉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흉기를 쓴 행동까지 설명할까요?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지만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판례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예에 따르는 준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재물을 훔칠 때의 수법보다 나중 폭행이나 협박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준특수강도’라고 부르는 것은 준강도를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확인한 것은 단순히 사건에 흉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판례의 설명에는 절도 단계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힘을 가한 단계가 나뉘고, 흉기가 뒤의 단계에서 휴대되고 사용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밝히지 않고 사건 기록의 처음이나 끝에서 흉기를 발견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안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재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 뒤 맨주먹으로 한 폭행의 방식도 달라질까요? 특수강도의 예를 적용하는 기준은 뒤에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의 방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절도할 때 흉기를 휴대했더라도 체포를 피하려고 한 사람이 맨주먹으로 폭행한 경우, 앞선 절도의 가중 사정만으로 특수강도의 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흉기의 존재를 처음에 기록했는지 나중에 기록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비교는 사안의 시작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준강도로 판단할지를 가르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절도에 들어섰는지와 뒤의 행동이 절도의 기회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먼저 확인할 문제입니다. 폭행 때 흉기를 휴대했다고 해서 이미 끝난 절도와 그 뒤의 별개 폭행까지 준강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재물을 훔쳤다는 말만으로 두 사람이 뒤에 함께 폭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흉기와 마찬가지로 합동의 사정도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가 여러 사람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점과, 붙잡히려는 순간 둘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이나 협박한 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선 절도에서만 함께 행동하고 뒤에는 한 사람이 맨주먹으로 폭행한 경우를, 뒤의 폭행이나 협박에 둘 이상이 합동한 경우와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특수강도의 예에 따를지 묻는 질문과, 때리지 않은 공범이 준강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묻는 질문을 함께 써서는 안 됩니다. 앞의 질문에서는 폭행·협박 당시의 방식에 주목합니다. 뒤의 질문에서는 다른 공범이 그 폭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두 질문에 필요한 사실이 겹칠 수 있지만 묻는 대상이 다릅니다. 공동으로 움직였다는 문장 하나를 적으면 그중 어느 쟁점을 설명하는지 오히려 알기 어려워집니다.

처벌은 형법 제335조에 따라,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적용되는 범위를 가르려면 절도 단계의 사정과 폭행·협박 단계의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흉기가 있었다’는 표현은 물건의 존재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흉기를 휴대했다’는 설명에는 누가 그 물건을 몸에 지녔는지가 들어갑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는 말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 필요합니다. 판례는 흉기를 뒤의 단계에서 휴대하고 사용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례를 설명하면서 물건의 존재, 휴대, 사용을 하나의 말로 바꾸면, 판례가 어느 정도의 사실까지 보고 판단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진술을 정리할 때는 처음 재물을 가져갈 때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와, 붙잡히지 않으려 힘을 쓰던 때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각각 적으세요. 흉기를 문제 삼는다면 어느 순간에 누가 이를 들고 있었고 어떤 동작이나 말이 그때 함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마지막 장면만 보여 준다면 그 앞의 상황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물건을 본 장소와 시각이 다른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폭행 단계에 둘 이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읽을 때에는 그때 함께 한 행동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절도 단계에서만 동행했고 어떤 사람은 뒤의 장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한 줄에 모으는 것으로는 그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재물과 흉기를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부터 정하면, 서로 다른 물건을 두고 같은 말을 쓸 때 생기는 혼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흉기에 관한 말을 전해 들은 경우라면, 그 사실을 들은 때와 그 물건이 실제로 나타난 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둘을 한 시점으로 적으면 어느 단계의 휴대인지 더 헷갈립니다. 사건 중에 본 것과 뒤에 자료나 설명에서 알게 된 것을 나누어 메모하면 상담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부터 논의하기 쉽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전문 인증과 더불어 흉기나 합동 여부가 쟁점이 된 유사 사건을 직접 담당했는지 물어보세요. 초기 수사에서 절도 때의 자료와 뒤의 몸싸움에 관한 진술을 어떤 순서로 볼지도 상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확인한 뒤, 자료가 두 단계 중 어느 쪽을 보여주는지 살피며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하는 자리에서는 흉기가 등장한 때와 각 사람의 행동을 사건 경위와 자료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