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힌 절도범이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절도가 벌어졌던 바로 그 집에서 그는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장소가 같고 상대도 같은데 대법원은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을 나선 뒤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재물을 훔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뒤쫓았습니다.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여 분이 지나 집에서 200미터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온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대법원은 그 폭행이 있을 때 이미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끝난 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과 거리는 특정 사안의 경과를 알려줍니다. 법원이 ‘10분이 지나면 끝’ 또는 ‘200미터까지는 가까움’이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붙잡힌 장소와 폭행한 장소가 달랐습니다. 이 점을 생략하면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히는 와중에 폭행한 사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판결은 붙잡힌 다음 집으로 끌려온 경과까지 포함해 읽어야 합니다.

두 장소에 같은 주소를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처음 있던 일과 나중에 벌어진 일이 자동으로 이어질까요? 절도의 기회에는 시간상의 연결도 필요합니다. 법원이 ‘사회통념상’이라고 설명한 것은 집을 떠나고, 뒤늦게 발각되고, 다른 곳에서 붙잡히고, 돌아온 사실을 모두 놓고 보면 폭행 당시 앞선 절도는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장소가 절도의 현장이었다는 점은 그 사이의 경과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절도가 완성됐다는 말과 절도의 기회가 끝났다는 말도 다릅니다. 물건에 대한 지배가 바뀌어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곧바로 발각되어 도주 중에 폭행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절도가 완성되자마자 준강도가 될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체포와 복귀의 경과를 읽어, 나중에 집에서 한 폭행이 그 기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가 일단 붙잡혔어도 신병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준강도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와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붙잡혔다’는 말만으로 현장이 정리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 상황이 어떠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 붙잡혀 이미 집으로 끌려온 뒤 폭행이 벌어졌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한 일은 절도와 폭행을 준강도라는 하나의 범죄로 묶을 수 있는지 판단한 것입니다. 준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집에서 재물을 훔친 일이나 피해자를 때린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절도죄와 폭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설명됩니다. ‘경합’이라는 말은 이 사건에서는 따로 판단할 범죄가 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를 나누어 보게 된 이유는 폭행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선 절도와의 연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35조에 따른 일반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 앞선 절도의 기회에 속하지 않았기에 그 준강도 규정으로 두 행위를 하나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폭행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폭행을 어떤 행위와 한데 묶어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기록을 볼 때도 절도의 설명에서 바로 폭행 장면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집에서 마주쳤다’는 짧은 말 사이에 어디에서 붙잡혔는지, 누가 어떤 상태로 데려왔는지, 집에서 처음 힘이 쓰인 순간이 언제였는지에 관한 사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확실하지 않아도 사건의 순서가 밝혀져 있다면 그 순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붙잡은 때와 폭행한 때를 한 번의 몸싸움으로 기억하는 사람과, 두 장면 사이의 이동을 본 사람의 진술은 설명 범위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줄곧 있었다는 진술과, 한 번 집에서 나갔다가 붙잡혀 돌아왔다는 진술은 폭행 위치가 같더라도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복귀 전에 체포와 이동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서 ‘집에서 폭행했다’는 말은 다투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이견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구 말이 전체적으로 맞는지 묻기보다, 붙잡힌 곳부터 집에 돌아온 때까지 각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 따로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준강도 혐의가 제기됐을 때 최초 폭행 장면만 따로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서는 오히려 그 장면 앞부분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때, 붙잡은 곳, 다른 장소로 옮긴 경위, 폭행 전후의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모든 장면이 한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면 자료가 각각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표시하세요. 설명이 엇갈리는 지점이 체포 자체인지, 체포 뒤 이동인지도 따로 짚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잡힌 직후’라고 말했다면 그 ‘직후’에 어떤 일이 포함됐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시각을 잘 기억하지 못해도 이동이 있었는지, 이동이 끝난 다음 어떤 대화나 접촉이 있었는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사람인지 살피는 것과 함께, 비슷하게 여러 행위를 나누어 판단하는 사건을 실제로 직접 맡았는지 알아보세요.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는 진술을 어떤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먼저 체포 뒤의 순서를 적은 메모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한다면 체포에서 복귀에 이른 경위, 그 구간에 관한 진술과 자료를 펼쳐 놓고 절도의 기회가 언제 끝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