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잡힌 절도범이 상대의 손을 떼어 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멱살을 잡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는 목적은 닮았지만, 법원은 두 행동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그 차이는 몸싸움의 이름보다 상대에게 가한 힘에서 드러납니다.

옷을 붙잡힌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충동적으로 상대의 손을 뿌리친 정도를 판례는 준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붙잡히기를 거부한 일과, 붙잡으려는 사람의 저항을 누를 만큼 힘을 가한 일은 다릅니다. 그 행동에 힘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힘으로는 준강도에서 요구하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판례가 인정한 경우에는 절도범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데 이어 풀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떼어 내는 동작과 달리, 얼굴을 향한 가격은 붙잡으려는 상대의 신체에 직접 가해진 공격입니다. 뒤에 위협이 더해진 사례에서는 말을 따로 떼기보다 공격과 함께 상대에게 미친 압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마지막 두 줄은 사정이 같은 판례를 두 번 옮긴 것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때린 사례 자체와 가격에 위협이 더해진 사례가 각각 제시된 것입니다. 준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려면 언제나 죽이겠다는 말이 필요하다고 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손을 떼려는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힘을 가했는지까지 알게 될까요? 붙잡힘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은 행동의 이유를 말해 줍니다. 하지만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의 어느 부위에 힘이 닿았는지는 그 목적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뿌리쳤다’는 표현을 쓴 사람과 ‘때렸다’고 한 사람이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어가 서로 다를 때는 동작 자체를 물으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대법원 90도193 판결은 체포하거나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인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상대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습니다. 앞의 두 장면은 체포를 피하려 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달랐던 이유는 그 목적이 더 강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 힘의 방식과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뿌리치기’라는 단어를 쓰기만 하면 언제나 준강도에서 벗어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례의 결론은 옷을 잡은 손을 충동적으로 뿌리친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에 손을 뗀 동작과 얼굴을 때린 동작이 함께 나오면 어느 순간을 어느 표현으로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후자의 움직임이 앞 동작과 다른데도 전체를 한 단어로 부르면 법원이 비교한 차이를 놓칩니다.

옷을 잡혔다는 공통점만 뽑아내면 두 판례가 모두 ‘붙들린 사람이 몸을 움직인 경우’처럼 보입니다. 비교할 때에는 거꾸로 움직임이 갈라지는 곳에 표시해 보세요. 잡고 있는 손을 향해 움직였는지, 붙든 사람의 얼굴로 주먹이 향했는지를 구분하면 법원이 힘의 정도를 달리 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붙잡았던 사람이 손을 놓은 때만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끝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한 장면만으로 직전에 어떤 힘이 쓰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잡은 손을 계속 유지했는지와 별도로, 몸의 어느 쪽을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먼저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접촉 자체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도 접촉의 순서나 방향은 서로 다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얼굴에 힘이 향한 동작과 상대가 옷을 붙잡고 있던 장면을 이어 설명해 보세요. 말이 함께 문제 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을 ‘강했다’ 또는 ‘약했다’고 요약하면,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이 빠지기 쉽습니다. 영상이 있더라도 찍히지 않은 시작과 끝은 실제 보이는 부분과 갈라 놓으세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몸을 움직였다면 당사자별로 한 동작씩 적어 보세요. 피해자가 잡은 손을 놓은 때와 다른 사람이 다가온 때를 서로 바꾸면 힘이 통했던 이유도 달라 보입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에 따라 누군가 본 것은 손의 움직임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굴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관찰한 범위를 밝히는 편이 그 진술이 어느 장면을 설명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준강도죄는 형법 제335조에서 일반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이 처벌이 문제 되려면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는 설명과 별도로, 상대를 누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손을 뿌리친 행동으로 준강도 혐의를 받았다면 잡힌 부위, 손을 떼려는 동작, 그다음 행동을 차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쪽이라면 자신이 붙들고 있던 부분과 상대가 힘을 쓴 방향을 각각 떠올려 보세요. 위협을 들었다면 당시 몸의 위치와 들은 말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말과 확실하지 않은 표현을 한데 섞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전문 인증을 확인하고, 몸싸움의 정도가 문제 된 유사 사건을 그 변호사가 실제로 직접 맡았는지 물어보세요. 첫 진술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보고 동작을 짚는지도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형사전문 인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준강도 혐의를 상담할 때에는 옷을 붙잡힌 순간부터 접촉이 끝난 때까지의 경위와 진술을 자료에 맞춰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