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으려는 사람이 손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만 보면 제압에 실패했지만, 법원이 살피는 것은 상대의 저항을 누를 만한 행동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반항이 눌렸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대응이 성립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텼다는 말에는 상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해자가 어떤 폭행을 했는지까지 설명할까요? 얼굴을 향해 주먹을 썼는지, 몸에 힘을 가하는 중에 어떤 위협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그런 행동이 저항을 누를 만한 정도였는지를 평가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 대응만으로 모든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81도409 판결은 준강도죄에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서 ‘현실적으로’라는 말은 폭행이나 협박 이후 상대가 실제로 반항을 멈췄는지 가리킵니다. 사건 기록에 피해자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고 적혀 있더라도, 앞에서 어떤 위협이나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할 이유가 남습니다. 판결이 없앤 것은 반항이 실제로 멈춰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객관적으로 저항을 누를 정도여야 한다는 요구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금방 손을 놓았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필요한 정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90도193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체포하거나 재물을 되찾으려는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손을 놓음’이라는 결과는 왜 그랬는지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손을 놓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그 행동이 이 기준에 이르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들은 뒤 쫓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말에 압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놓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가 준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힘의 사용과 맞물려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런 사안을 읽을 때는 뒤에 계속 따라갔는지 묻기에 앞서, 말과 몸의 움직임이 어떤 순서로 상대에게 전달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판례를 모든 위협적인 말에 그대로 붙일 수도 없습니다. 공격과 함께 나온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던 사안과 막연히 기분이 나쁘거나 무서웠다는 서술은 비교할 내용부터 다릅니다.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향했는지, 그 말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본 객관적 정도는 말투에 붙인 수식어 하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세 가지를 다른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 상대방의 동작과 말: 실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공격했고 무슨 말을 했는가.

• 당시 자신이 하던 행동: 사람을 붙잡으려 했는가, 재물을 되찾으려 했는가.

• 그 뒤의 반응: 잡은 손을 놓거나 움직임을 멈췄는가, 계속 저항했는가.

세 번째가 분명하다고 해서 첫 번째가 이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첫 번째가 기억나는데 세 번째는 확실하지 않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을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위협을 들은 장면이 화면에만 남았는지, 음성까지 남았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소리가 담기지 않은 자료라면 어떤 말을 했는지에 관한 진술은 여전히 따로 살펴야 합니다.

위협을 받은 사람이 한 대응에는 그 자리에서 계속 물건을 붙들었다는 사실과, 자리를 옮겨 뒤쫓았다는 사실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다’고만 하면 앞뒤 움직임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 한 행동과 공격이 멈춘 뒤 다시 한 행동을 나누어 듣는 편이 당시 압박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보인 행동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말과 그 행동이 성립의 필수 조건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도주에 실패했다는 말은 달아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미수에 그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강도에서 반항을 누를 정도의 힘이 있었는지와, 성립이 문제 되는 준강도가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판례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기준은 절취가 완성됐는지입니다. 상대가 계속 붙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도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수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당사자가 설명하는 사실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달아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마지막 결과를 말합니다. 재물의 지배가 바뀌었는지 답하려면 그보다 앞서 물건이 누구의 손을 떠났고 누구의 관리 아래 놓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문제라면 말과 동작을 기록한 구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하나의 결말을 답으로 쓰면 사건의 중요한 앞부분이 비게 됩니다.

일반 강도의 예에 따르는 준강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립과 완성 여부를 읽으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반항을 멈췄는지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쟁점으로 상담받을 때는 붙잡으려는 행동과 그에 이어진 위협을 분리해 메모해 두세요.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몸싸움을 했다고 말하더라도 어느 장면부터 상대가 공격했다고 보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경위, 진술, 자료가 맞물리는 곳을 먼저 살피면 결말에 가려졌던 질문이 나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 상반된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살피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김민수 변호사의 전문 등록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분야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준강도 혐의를 상담할 때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보인 반응과 그 반응에 앞서 있었던 폭행·협박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