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에서 드라이버가 언급되면 공구의 이름만으로 흉기 해당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이 원래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당시 어떤 상태였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반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한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법원이 구체적인 물건의 특성을 보고 흉기휴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공구가 다른 사건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까닭을 이 사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에서 문제 된 도구는 택시 운전석 창문을 파손하는 데 사용한 드라이버였습니다. 법원은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일반 드라이버라는 사정과 물건의 크기·모양 등을 보고 특수절도에서 흉기를 휴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문을 깼다는 행위 자체에서 흉기라는 결론을 바로 끌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강도 사건을 직접 판단한 사례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물건의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보는 흉기는 본래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파괴할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일반적인 이름은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에서 문제 된 물건의 실제 형태와 상태를 확인한 뒤 그 구체적인 성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파손된 결과가 심각하다는 평가와 물건의 위험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공구가 등장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합니다. 어떤 기록은 물건이 파손된 경위를 보여주고, 다른 기록은 피해자가 물건을 어떤 거리에서 마주했으며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말해줍니다. 두 상황은 같은 이름의 도구를 다루더라도 입증하려는 사실이 다릅니다. 특수강도 사건에서 사람을 향해 도구를 제시하거나 사용한 경위가 문제라면 물건의 크기와 구조에 더해 방향, 자세, 당시 언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9630 판결에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드라이버를 들이대 협박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야간 침입과 이후의 여러 행동이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드라이버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공구를 모두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흉기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문을 깨는 데 사용한 물건과 사람을 향한 위협 과정에서 등장한 물건을 판단할 때 살펴볼 맥락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흉기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물건 때문에 피해자가 느낀 위협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에 ‘뾰족해 보였다’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목격자의 관찰입니다. 그 물건의 재질이나 길이를 재어 적은 내용은 실물 확인의 결과입니다. 관찰과 실측을 구별하면 당시 공포를 설명하는 자료를 존중하면서도, 그 물건을 법에서 말하는 흉기로 볼 수 있는지는 다른 근거와 맞추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부러졌거나 일부가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면 사건 전 상태와 확보할 때의 상태도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면 각각 촬영한 시각과 방향을 기록하고, 물건의 어떤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표시하세요. 나중에 확인한 모양만으로 당시 위험성이나 사용 방법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빠지는 사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된 구간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상태로 지녔는지, 소지한 사실과 위협에 사용한 사실은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따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 확보된 물건이 있다면 사건 당시의 물건과 같은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보관 장소와 수집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목격자가 본 모양과 물건이 움직인 방향을 별도로 적습니다. 모양을 제대로 보지 못했더라도 행동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속 물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표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남겨 둡니다. 화면이 흐리다는 사실만으로 물건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물건을 지닌 사람과 상대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람이 같았는지, 다른 사람이 맡은 행동이 있었는지도 구분합니다.

형법 제334조에 따른 특수강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흉기 휴대 유형에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와 물건에 관한 판단은 각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흉기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강도의 기본 요건이나 다른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분리하여 설명하면 죄명 검토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사건 후 찍은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우선 촬영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 공구 중 어느 물건이 문제 됐는지는 영상이나 진술, 수집 장소를 맞춰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조사나 색상이라는 정보만 있으면 여러 물건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손잡이 모양처럼 실제로 보인 특징이나 물건이 발견된 위치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남겨 두세요. 당시 물건을 직접 본 사람과 뒤늦게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 각각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공구 사진과 목격자가 설명하는 물건을 연결할 근거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을 변호사가 실제로 맡아 조사기록을 검토해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에서 물건의 성질, 물건을 들었던 사람, 위협 당시의 행동을 각기 설명할 수 있다면 ‘공구였다’는 한마디에 가려진 쟁점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