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없었어도 이미 현장에서 두 사람 이상의 합동 실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을 함께 이끈 사람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의미의 합동 인원과 현장 밖의 공동정범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관여도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계획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에서는 현장의 실행과 현장 밖 사람이 맡은 역할을 따로 확인합니다.

먼저 법원이 말하는 현장 협력이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합동은 함께 범행할 의사와 시간적·장소적 실행 분담을 봅니다. 강도에 적용할 때에는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이어지는 단계에서 적어도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눠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의 수가 한 명이고 다른 사람이 멀리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그 바깥의 사람을 숫자에 더해 곧바로 합동 유형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합동절도에서 설명한 공동정범 법리도 먼저 현장에서 둘 이상이 협력해 실행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뒤에야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실행자들의 행동을 자기 범행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살핍니다. 절도 사건에서 나온 판단 방식이므로 특수강도 사건에서는 당시 공동의 의사와 분담이 강도 실행을 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져오는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써서 빼앗는 일까지 같이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에 해당하면 자신이 현장에서 하지 않은 행동도 공동으로 실행한 범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실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맡았는지, 그 행동이 실제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핍니다. 누군가의 계획을 듣고 있었다는 것과 실행에 필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내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름이 대화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평소의 관계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말의 주체를 가려야 합니다. 기록에 특정 행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으면 누가 말했고 어떤 범행을 가리켰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상대가 먼저 이야기한 것을 듣기만 한 것인지, 자신의 역할을 정하고 실행까지 조율한 것인지에 따라 기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연락 횟수가 많아도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도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적다고 해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오간 말과 실행 과정의 연결을 보는 이유입니다.

메시지나 통화기록은 누가 언제 연락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까지 드러나는 자료와 시간·횟수만 확인되는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말이 짧게 오갔다면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록에 현장 밖 사람이 여러 명 나온다면 그중 누가 계획을 알았고 누가 실제로 맡은 일이 있었는지도 개인별로 살펴야 합니다. 일행 전체에 대한 표현만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수강도 기수가 성립할 때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법정형을 해당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려면 현장 실행의 내용과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범행 뒤에 결과를 들었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언제 알게 됐는지 보여주는 기록부터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안 내용이 그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인지까지는 해당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기록에서 ‘함께 계획했다’는 표현을 만났다면 그 문장 아래에 합의의 대상을 써 보세요. 누구의 어떤 재산을 노린다는 말이었는지, 이를 위해 사람에게 힘을 쓸 수 있다는 데에도 뜻이 일치했는지, 실행이 시작됐을 때도 앞서 정한 역할이 유지됐는지가 다릅니다. 같은 문장을 읽고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함께’가 그중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결합하기 전에 각자 근거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뒤 결과를 들었다면 그때 알게 된 정보가 먼저 적힌 메시지에 들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나온 내용이 익숙하다는 인상만으로 당시부터 구체적인 실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 접한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 때, 이전에 관여한 사실과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현장 밖 관여 문제를 검토할 때는 당시 내가 실제로 정하거나 맡았다고 지목된 행동부터 자료와 맞춰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현장에 없었던 사람의 관여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맡아봤는지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참여자별 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도 들어보세요. 조사 전에는 장소를 설명할 자료와 당시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면, 물리적 부재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각기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