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를 함께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다른 사람의 책임은 강도에 합의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살해 의사를 함께했는지부터 살피고, 그런 공통의 고의가 없다면 피해 결과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91도2156 판결은 이 차이가 다른 공범의 죄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공범 여러 명이 같은 기록에 등장하더라도, 각자의 인식과 행동은 사람별로 살펴야 합니다.

‘고의가 공동이었다’는 표현은 여러 사람이 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재물을 빼앗기로 했다는 사실은 강도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살해에 관한 의사까지 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함께 정한 내용, 폭력이 더 심해지는 시점에 오간 말,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한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 모의한 내용과 실행 과정에 새로 생긴 의사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법원 91도2156 판결은 합동강도 중 한 명이 살해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범에게도 살해행위에 관한 공동의 고의가 있었다면 강도살인의 기수 또는 미수 책임이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는 기수인지 미수인지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살해에 뜻을 같이했는지는 다른 공범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더해, 다른 사람이 그 행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살해에 뜻을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강도치사,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구분했습니다. 다른 공범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그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결과를 알고 난 뒤에야 가능해진 설명을 그때 알 수 있었던 사정처럼 쓰면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예견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결과를 미리 정확히 맞힐 수 있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의 정도나 범행 도중 벌어진 행동을 당시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 다른 곳에서 그 장면을 알기 어려웠던 사람, 사건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들은 사람의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알아야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살해의 공동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상해도 입지 않은 경우 다른 공범에게 강도의 책임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살해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정하는 말과 구별됩니다. 직접 행동한 사람의 의도와 실행 정도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강도 자체의 합동 실행이 인정되는지와 살해에 관한 고의가 공동이었는지, 가중할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막지 않았다’는 한마디도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알아차렸다면 어느 시점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직접 들은 말과 다른 참여자가 뒤늦게 전해 들은 말도 구분합니다. 어떤 행동을 알면서도 함께 실행했다는 주장과 피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요구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일부 행동만 보여 준다면 고의와 예견 가능성 중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의료자료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설명과, 공범이 그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다른 단락에 놓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자료는 결과를 설명하는 데 쓰이지만, 당시 다른 사람의 위치나 인식을 직접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개인별 책임을 다투는지가 정리되면 실제로 필요한 질문도 구체화됩니다.

형법 제334조에 따른 특수강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결과가 따로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기본 강도에 관한 사실부터 정리한 뒤, 각자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위험과 실제 결과를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모두 같은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행동이나 고의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시점과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준 시점을 구분할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특수강도 공범의 책임을 살필 때는 강도 실행에 대한 진술과 이후 행동을 인식한 경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형사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살인이나 폭행치사처럼 행위자마다 고의와 피해 결과를 나누어야 하는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살펴보세요. 첫 상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표현하기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신의 위치, 당시 들은 말과 이후에 확인한 자료를 각각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