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거에 들어갔어도 특수강도의 실행 착수가 이후 폭행·협박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296 판결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들어갔다는 사실과 나중에 한 폭행·협박이 강도의 실행행위였다는 판단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장면이 분명하더라도 강도 실행의 시작은 그 장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간표에 ‘폭행 시작’이라고 한 줄을 적었다고 해서 강도가 그때부터 진행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강도의 폭행·협박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데 쓰이는 힘이나 위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묻게 됩니다. 출입 당시 의도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적고 이후 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실행의 시작을 판단할 때 후자의 구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296 판결은 특수강도 실행이 폭행·협박 단계에 시작됐다고 평가한 사례입니다. 판결을 적용할 때에는 폭행·협박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는 데 그치지 않고, 어느 행동이 강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신체에 접촉한 사실만 기억난다면 당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물건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 언제 드러났는지 나누어 보세요. 서로 관계가 없는 행동을 연달아 적는 것만으로 수단과 목적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시간 차가 조금 있었다면 그 사이에 압박 상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드러난 행동은 앞선 의도를 살펴볼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확인한 행동을 앞선 시점에 그대로 옮기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출입 시점의 사실처럼 설명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볼 때에는 진입 직전의 행동,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 실제로 상대에게 힘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때를 구분합니다. 이 세 구간을 적어야 처음부터 강도 실행으로 이어진 행동인지, 뒤에 강도의 뜻이 생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 출입 시각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이후 대화를 자세히 설명한 사건이라면 두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마다 직접 경험한 구간이 달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느 문장이 어느 시간대를 말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는 표현이 본인의 말인지, 상대 행동을 본 뒤의 해석인지도 가릅니다. 초기 진술에서 설명이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면, 어떤 구간을 직접 봤는지 확인하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수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봅니다. 한쪽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쪽이 물건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재물 취득 여부와 요구에 동반된 폭행·협박의 존재를 다른 칸에 놓아야 합니다. 강도 실행에 들어선 사실과 재산 취득 결과가 서로 다른 증거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기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도 제342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폭행·협박 단계에서 시작됐다는 판단은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는 뜻과는 구별됩니다. 강도 실행으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 검토한 뒤 재산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없다는 진술이 믿을 만하더라도, 그것이 출입과 폭행·협박의 시간 관계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없었다’는 설명이 가리키는 대상부터 정확히 적어두면 논점이 어긋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타임라인을 만들 때는 ‘폭행·협박’ 한 칸을 더 잘게 나누어 보세요. 처음 언성이 높아진 때와 상대의 저항을 누를 만한 동작이 시작된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요구하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상대의 행동이 그 말 때문에 달라졌는지, 앞서 벌어진 행동의 영향이 이어졌는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설명이 엇갈린다면 동작과 말 중 어느 부분이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구간을 본 두 사람이 표현을 달리했다고 해서 같은 장면에 관해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관한 결과도 종류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 하나의 행방이 명확하더라도 조사에서 가리키는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을 나눠 놓으면 앞선 위협이 어느 쪽을 얻기 위해 쓰였다고 보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기록에서 확인되는 시각과 경계 지점을 적고, 기록이 보여주지 않는 내부 구간에 표시합니다.

• 폭행·협박을 설명할 때는 실제 동작과 들은 말을 분리하고, 직접 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에 관한 요구나 취득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 이를 보여주는 물건이나 기록을 별도로 놓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도 혐의의 첫 진술을 준비할 때 출입에 관한 설명과 폭행·협박에 관한 설명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은 변호사가 출입과 대면 사이의 빈 구간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입니다. 형사전문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함께 조사 단계에서 비슷한 사실관계를 직접 다뤄본 경험을 확인하면, 준비한 자료가 어디에 쓰일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1도2296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사건에서 강도의 실행으로 볼 행동을 확인한 다음 판단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