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모의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폭행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떠난 사람에게 특수강도죄의 합동 책임을 바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강도를 함께 계획했지만 겁을 먹고 실행 전에 달아난 사람이 특수강도의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언제나 공모에서 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무엇을 맡았고, 실행에 미친 영향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84도2956 판결에서 피고인은 택시강도를 모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시작하기 전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났고, 대법원은 그를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을 이해하려면 계획에 참여한 사실, 현장을 떠난 시점, 나머지 사람들의 실행이 시작된 시점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이미 합동 실행에 가담하고 나중에 현장을 벗어난 사건과는 판단할 사실이 다릅니다.

공모는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합동은 실제 실행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했는지까지 살핍니다. 계획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있다고 해도 그 역할을 실제로 했는지, 다른 사람의 실행에 기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화면에서 한 사람이 멀어지는 모습만으로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행에 앞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떠난 뒤에도 그 영향으로 범행이 계속됐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모에 참여한 정도가 다르면 이탈에 필요한 사실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행을 주도해 다른 사람의 범행 결심을 이끌어 낸 사람이라면, 현장에 계속 있지 않았더라도 앞선 관여가 이후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피했는지, 함께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두고 앞서 미친 영향도 제거했는지 살피는 이유입니다. 공모의 출발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탈의 끝 지점만 보면, 책임을 가를 자료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때 없었다”는 말에서 두 질문을 꺼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의 실행에 들어간 시각에 어디 있었는가. 앞서 실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거두었는가. 첫 질문은 위치와 시간을 다룹니다. 다음 질문은 공모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두 질문에 답하는 자료가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가 의사까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도1274 판결에서는 강도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따라가지 못해 범행 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다른 공범의 강도상해 실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에서 빠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강도상해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앞서 형성한 공모관계가 이어졌다고 본 데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한 사람은 폭력이 벌어진 자리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이는 각자가 계획과 실행을 이끄는 과정에서 했던 일입니다. 택시강도 사건에서는 폭행 전 현장을 떠난 사람의 합동 여부가 쟁점이었고, 다른 판결에서는 계획을 이끈 사람이 앞서 미친 영향이 남아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언제 어떤 책임이 끝났는지는 거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기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해당 사람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합동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과, 그가 앞서 실제로 한 행동의 법적 평가가 모두 끝났다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책임을 검토하는지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행을 시작한 시점을 표시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장소에 도착한 때와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난 사람의 이동을 어느 쪽 시각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장소에 늦게 도착한 사람의 진술이라면 실행의 처음을 직접 본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관찰한 시점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찍힌 출발 순간과 진술로만 확인되는 실행 순간을 비교할 때에는 기록마다 확실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남겨 두세요.

앞서 했던 행동이 계속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때에는, 단체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행을 제안했는지, 누가 별다른 준비 없이 동의했는지, 각자 맡은 행동은 언제 끝났는지 차례로 적어야 합니다. 떠난 시점이 비슷해도 이전의 역할이 달랐다면 그 이탈을 평가할 때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시간은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실제 실행이 언제 시작됐는지, 앞서 하기로 했던 행동 가운데 이미 끝낸 일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의 장면이 없다면 있었다고 기억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고, 함께 있던 사람이 직접 본 구간을 분리합니다. 사라진 시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자료가 확인됐을 때 실제 기억과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행 전 이탈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현장을 떠난 시점과 그 전에 맡았던 역할을 구분해 첫 조사 쟁점을 살핍니다.

이탈 의사를 전달했다고 기억한다면 상대가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도 살펴보세요.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무슨 뜻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단순히 자리를 비운 경우와 구분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강도나 공범 사건을 상담할 때는 관련 분야 등록과 함께, 실행 전후의 역할을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지고 갈 자료는 떠난 장면만 보여주는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획에 참여한 범위와 떠나기 전의 행동도 정리해야 그 시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