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에서 합동은 피해자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어야만 검토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밖에 있던 사람도 안에서 벌어진 강도의 실행과 맞물리는 역할을 나누어 했다면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문제 됩니다. 다만 현장 부근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과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역할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망을 봤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가리키는지 풀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동을 살필 때는 함께 범행하겠다는 의사와 실행의 분담을 나누어 봅니다.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바깥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시점에 무엇을 맡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실행 중 서로 맡은 행동이 계속 맞물렸다는 사정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장’은 관련자 전원이 똑같은 방 안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말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동과 실제로 협력했는지를 묻는 데 쓰입니다. 범행에 필요한 때에 출입 상황을 지켜보고 그 역할이 내부 실행에 기여했다는 사정과, 멀리 있던 사람이 일이 끝난 뒤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정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록을 읽을 때는 위치와 역할을 한 쌍으로 놓아야 합니다.

대법원 88도837 판결은 한 사람이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 합동절도 사안입니다. 법원은 공모에 더해 현장에서 협동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의 역할이 안에 있던 사람의 실행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수강도 사건에서는 이 판단 방식을 참고하되, 무엇과 협력했는지를 강도 실행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절도에서의 역할과 사람의 저항을 누르고 재산을 빼앗는 실행에서의 역할은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이에 비해 대법원 2011도2021 판결은 범행현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사람이 합동절도의 현장 협동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그 사안의 행위를 합동절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 나온 거리는 기록을 이해하는 데 쓰이는 정보입니다. 거리가 같으면 결론도 같다는 기준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위치에서 무엇을 보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강도나 절도가 이루어진 장면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렸는지가 더 필요합니다.

특수강도의 합동을 검토하려면 안에서 위협이 시작된 구간과 밖에 있던 사람이 움직인 구간을 같은 눈금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통화한 기록은 연락 시점은 보여줄 수 있으나 대화 내용을 그 자체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영상도 화면에 비친 위치와 행동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면 그 시간에 각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은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도 기수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단에 속했다는 인상만으로 개인의 역할을 평가하면 현장에 있었던 사실과 실행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섞입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한 사람의 행적을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망을 봤다는 진술이 한 사람에게서만 나왔다면, 그 말의 근거가 실제로 본 행동인지 공모 과정에서 정해졌던 역할인지 가려야 합니다. 사건 전에 맡기로 한 일이 있었다 해도 실행할 때 그 역할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대목입니다. 안쪽에 있었던 사람이 바깥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면, 사전에 들은 말과 나중에 알게 된 경과를 섞어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술의 의미를 좁혀야 바깥 영상이나 출입기록이 실제로 어떤 쟁점을 보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범행 이후의 이동이 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동을 도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도 실행 중에 이미 협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사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표시해 두세요. 그 경계를 정해 두면 현장에서의 합동과 그 밖의 관여를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합동 여부를 살필 때는 현장 밖에 있던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볼 수 있었고 어느 행동을 했는지 자료로 짚어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유사 사건 경험을 묻는다면, 공범별 행적을 어떤 자료에서 찾아 첫 조사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사건 당시 서로의 위치를 각자의 설명에 맞춰 표시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나누어 두면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지도에 위치를 표시한 뒤 그 지점에서 출입구나 상대방을 실제로 볼 수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건물 모서리나 벽처럼 시야를 가린 구조가 있었다면 현재 모습과 당시 상태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으면 기억으로 그린 부분과 확인된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달라지면 지도 위 같은 위치가 뜻하는 역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