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선 시점이 특수강도죄 미수의 기준이 되는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때부터 특수강도 실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목적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그 사건에서 실행 과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92도917 판결이 이 시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침입의 의도와 실행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밤에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 1.출입은 범행의 어느 단계였을까요?
- 2.들어가기 전의 계획과 안에서 벌어진 일을 따로 읽는 이유
- 3.미수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볼 것
- 4.침입 시점이 쟁점인 상담에서 꺼내볼 자료
- 5.진입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을 적어둘까요?
특수강도죄의 야간 침입 유형은 침입과 강도라는 두 행동을 한 조항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법원이 언제부터 실행했다고 볼지 판단할 때,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강도를 하기 전에 우연히 있었던 배경과는 다른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도를 하려고 해당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상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법이 정한 행동의 일부를 시작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빼앗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그 뒤에 이어지는 기수 판단입니다.
92도917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주거 침입 시점에 특수강도의 착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판례의 결론보다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은 출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더해, 그 출입이 강도의 실행에 들어가는 행동이었는지 판단했습니다. 침입 사실과 강도 목적을 한꺼번에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기록을 보면 출입, 대면, 피해자의 설명이 한 묶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행의 시작을 특정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해당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내용만으로 들어갈 때부터 강도를 하려 했다고 곧장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면 전에 실행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출입을 준비로만 분류해도, 그 출입의 목적과 방식이 빠집니다.
피의자나 목격자가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할 때도 두 가지가 섞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 이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인지, 바깥에서 진입을 시도했다는 뜻인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점에 발을 들였는지, 공간을 누가 관리했는지, 말하는 사람이 어느 장면까지 직접 확인했는지 분리하면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시간대 | 착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질문 |
| 들어가기 전 | 당시 목적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있었는가 |
| 출입 경계에 이른 때 | 어느 지점까지 이동했으며 내부 진입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 내부에 들어선 뒤 | 대면이나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
| 중단된 뒤 | 무엇이 진행을 멈추게 했으며 그 사실을 누가 직접 알았는가 |
특수강도 기수에 대해 형법 제334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형법 제342조는 특수강도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착수를 인정하더라도 강도죄에 필요한 재산 취득이 완료됐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물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출입만 한 사건에서 미수까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강도 목적과 침입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파일 이름에 적힌 시각과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혼동하지 마세요. 캡처된 장면이 들어간 방향을 보여주더라도 앞뒤 영상 없이는 실제로 경계를 통과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도 기록이 찍힌 장치와 출입이 문제 된 장소가 같은 곳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어떤 시각을 믿을지부터 결정하기보다 기록이 남은 방식과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입을 강도의 실행에 포함하려면 그때 하려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목적을 말한 진술이 있으면 나중에 확인한 결과를 설명한 말인지, 진입 전의 결정에 관한 말인지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이 목적을 단정해서 말한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것인지 행동을 보고 추론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말의 출처를 확인하면 같은 내용처럼 보이는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문제 된 출입 장면과 당시에 어떤 목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따로 제시해, 첫 조사에서 두 사실을 각각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 분야의 전문 등록에 더해, 출입 장면과 이후 행동이 서로 다르게 해석된 사건에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에 대한 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당시 목적을 설명하는 본인의 기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각각 어디까지인지부터 짚어보는 방식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 단위 시각이 기억나지 않아도 앞뒤에 일어난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착한 때, 문을 통과했다고 기억하는 순간, 다음에 누군가를 보거나 소리를 들은 때를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시간을 나중에 영상으로 보완했다면 ‘영상 확인’이라고 표시하고, 본인이 당시 시간 자체를 기억하는 부분과 구별합니다. CCTV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면 그 구간은 비워 두고 자료가 시작하는 지점을 표시하면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본 사람도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구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착수 시점은 가장 이른 장면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장면부터 강도의 실행을 시작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