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로 재물을 빼앗은 뒤에 피해자가 다쳐도, 피해자의 저항이 억눌린 상태가 이어졌다면 강도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9567 판결은 재물을 빼앗은 장면과 상해가 발생한 장면 사이에 시간이나 장소의 차이가 있어도, 두 행위의 관련성이 유지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하려면 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그때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앞선 강도로 생긴 통제가 계속됐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기수라는 말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등 법이 정한 범죄의 요건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강도가 완성된 시점에 피해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이미 넘어갔더라도 피해자가 강도범에게 계속 붙들려 있거나 이동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친 경우라면 재물 취득이 먼저 끝났다는 이유로 상해를 떼어놓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도9567 판결은 강도 이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등의 과정에서 강도로 인한 저항 억압 상태가 풀리지 않은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도범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두 일에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도상해 성립에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장소가 바뀐 것 자체보다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장면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났다는 설명만 들으면 사건이 끊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누가 이동을 결정했는지, 피해자가 그 이동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지, 위협이 계속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동 수단과 경로도 당시 통제가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범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앞선 강도로 생긴 억압 상태에서 벗어났고 이후 별개의 계기로 다시 접촉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사이의 사실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인물이 관여했다거나 앞서 재물을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상해가 모두 강도상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강도와 뒤의 상해가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강도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상해 당시까지 남아 있었는지가 판단의 초점입니다.

진료기록이나 사진은 다친 부위와 확인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받은 시각을 상해가 발생한 시각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는 어떤 동작이 보여도 부상의 정도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 상해가 확인된 자료가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누면 빈 구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형법 제334조가 정한 특수강도 기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가 추가로 문제 되는 사안은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본 강도의 법정형을 확인하는 것과, 그 사건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다친 결과가 기록돼 있다면 강도에 해당하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부터 찾아야 합니다.

영상이 여러 장소에 나뉘어 있다면 확인되는 장면 사이에 비어 있는 시간을 표시하세요. 한 장면에서 강도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다음 장소로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기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앞뒤 장소를 이어줄 기록이 있는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사실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재는 일은 그중 한 부분입니다. 실제 경과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경우에는 그 설명이 근거로 삼은 접촉과 시간을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는 데 쓰인 폭행으로 다쳤다는 주장인지, 이후 이동 과정에서 별도의 행동으로 다쳤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봐야 할 장면이 달라집니다. 진료자료가 같은 사건에 첨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중 어느 설명이 맞는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재물이 넘어간 시각과 피해자가 다친 때 사이의 이동 및 통제 상황을 자료로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강도나 폭행치사처럼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해 보세요. 진료 날짜만 가져오기보다 사건 도중의 이동과 이후 피해가 확인된 시간을 나란히 보여주면, 첫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행동의 범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을 때는 상해 바로 전후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상태가 처음 확인된 시점, 그 전에 있었던 접촉, 중간에 다른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표에 표시하세요. 기록을 읽는 사람이 추측한 원인과 기록에 직접 적힌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되지 않은 장면을 그 앞뒤 영상만으로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지만,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