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는 강도행위에 야간 침입, 흉기 휴대, 두 사람 이상의 합동 중 법이 정한 사정이 더해질 때 문제 됩니다. 한 사람이 흉기를 휴대해 강도를 하면 밤이 아니어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고, 흉기를 쓰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현장에서 역할을 나눠 강도를 실행하면 합동 유형이 문제 됩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사건은 한 가지 질문이 더 붙습니다. 강도의 실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시점이 집에 들어선 때인지,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인지 살펴야 합니다.

강도에서는 사람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일이 연결돼야 합니다. 어느 행동이 상대를 제압했고 그 제압이 무엇을 빼앗는 수단이 되었는지, 두 사실을 한 줄로 이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까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사라진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도 기본 강도 조항에서 다룹니다. 재산에 관한 결과와 사람에게 가한 행동을 각각 찾고 그 관계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형법 제334조의 두 항을 펼쳐 봅니다.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이 사는 곳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한 경우를 다룹니다. 사건 설명에 밤, 흉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할 수 있지만 법이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항의 어떤 조건이 문제 되는지 표시하면 확인해야 할 증거도 선명해집니다.

야간 침입 유형은 들어간 공간과 시각을 살피고, 흉기 휴대와 합동 유형은 강도를 실행할 때 물건과 사람의 역할을 살핍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실행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시점입니다. 기수는 법이 정한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 사이에 중단된 사건에서는 착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미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빼앗긴 재물이 없더라도 실행에 들어갔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는 까닭입니다. 실무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오면 그 말에 더해 들어가기 전 어떤 일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대법원 92도917 판결은 주거에 침입한 시점에 특수강도의 실행이 시작됐다고 본 경우입니다. 이 판단을 이해하려면 출입이 이미 강도 실행 과정의 일부였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거 침입은 제1항에 적힌 요건이고, 강도를 하려는 행위가 그 출입을 통해 실행 단계에 이른 사안이라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손을 댄 시점만 기다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들어간 사람이 당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사건에 그 결론을 그대로 붙이면, 결과를 보고 앞선 행동의 의미를 정해 버리게 됩니다.

대법원 91도2296 판결에서는 폭행·협박 단계에서 특수강도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앞선 판결과 결론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침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출입 시점의 행동과 이후 폭행·협박이 강도의 실행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갖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볼 때는 강도의 의사를 드러내는 사정, 실제 들어간 때, 강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시작된 때를 나누어 읽는 편이 좋습니다.

침입 시점에 착수를 인정한 판결과 폭행·협박 시점을 본 판결은 각 사건에서 강도가 언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따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구분은 영상을 검토할 때도 쓰입니다. 외부 출입 장면만 찍힌 기록에서 들어간 시각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 내부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무엇을 하려고 들어갔는지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방 안에서 벌어진 행동만 진술돼 있다면, 입구를 통과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진술, 출입기록이 각자 답해 주는 질문이 다르므로 같은 시간표에 넣더라도 출처를 나란히 남겨야 합니다.

흉기 휴대 유형은 물건의 성질과 강도 실행 당시의 휴대를 살핍니다. 생활 공구라는 이름만 보면 위험성이 낮다고 짐작하기 쉽고, 반대로 상대가 위험하게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흉기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물건의 구조와 상태, 어떻게 들고 있었고 당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두 평가가 섞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본 것이 손에 든 물건인지, 옷이나 가방 안쪽에서 일부 드러난 물체인지에 따라서도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2도4175 판결은 일반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개조 여부와 크기·모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흉기휴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죄명이 다른 사건인 만큼 이 결론을 특수강도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창문이 부서졌다는 결과와 물건 자체의 성질을 구별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거나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사용 태양과 당시 상황까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면 먼저 각 진술이 가리키는 물체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형태를 설명한 말과 위험했다고 느낀 이유를 각각 적고, 확보된 실물이나 사진이 있다면 사건 때 본 것과 연결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나온 물건의 사진은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당시 누가 어디에서 그것을 지녔는지는 사진 바깥의 사실이므로 취득 경위나 영상 등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동에서 확인할 것은 사람 수와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모두가 피해자에게 힘을 쓰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뜻을 같이하고 시간과 장소에서 협력하여 실행했다면, 각자의 구체적인 동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움직이는 장면이나 서로 연락한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이 강도 실행에서 맡은 몫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폭행·협박과 재산 취득이 이루어진 구간에 각자의 행동을 대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합동절도 사건에서 한 사람이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 경우 현장에서의 협동을 인정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의 행동이 내부 실행과 맞물린 사례입니다. 이와 달리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가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운반한 사안에서는 그 운반이 절취 실행과 시간·장소상 합동관계에 있는지를 별도로 보았습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행동이 범행의 어느 구간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 묻는 방식입니다. 특수강도에서도 합동을 살필 때는 절취가 아니라 강도 실행에서의 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이 제시되면 그 사람이 현장의 합동 인원에 들어가는 문제와, 이미 성립한 합동범에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문제를 나눕니다. 현장에서 실행을 분담한 두 사람 이상이 확인되더라도 현장 밖 사람이 단지 계획을 알았는지, 실행을 자신의 범행으로 이끌 정도로 관여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에게 그 범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몇 차례였는지보다 무엇을 정하고 어떻게 실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물이 넘어간 뒤 피해자가 다쳤다면 그때 이미 강취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9567 판결은 강도 범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억눌린 상태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생겼다면, 강취와 상해 사이에 시간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상해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강도상해 여부를 살필 때에는 빼앗은 시각과 다친 시각을 확인한 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재물을 취득한 시각과 강도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통제가 끝난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의 기수에 대한 형법 제334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이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어도 어떤 사정이 인정됐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미수나 상해 등 다른 쟁점이 있다면 죄명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개별 사건의 처벌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점이 제334조 제1항의 요건이 되었다면, 동일한 침입을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다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12777 판결은 야간에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현금을 가져간 사건에서 이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죄명은 강도상해와 강도강간미수였고, 그 사건의 동일한 주거침입은 따로 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상해라는 죄명 안에 어떤 강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침입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흉기 휴대나 합동을 근거로 특수강도를 검토한다면 조문에 적힌 요소가 다릅니다. 사건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앞선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해당 출입행위가 적용 조항의 요건으로 이미 평가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번 출입했다는 진술이 있으면 어떤 시간의 어느 경계 통과를 말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소 이름이 같더라도 같은 출입을 가리키는지는 기록을 읽어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끝내 넘어가지 않은 사건도 적용 조항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쉽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특수강도의 미수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기록에 미수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어떤 행동 때문에 실행에는 들어갔다고 보는지 각각 짚어보세요. 야간 침입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착수 시점이 특히 중요하고, 합동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그 실행에 누가 어떤 행동으로 참여했는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기억을 정리할 때 사건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당시 알고 있던 사실에 섞일 수 있습니다. 출입이 쟁점이라면 누가 어느 경계까지 움직였는지 표시하고, 물건이 쟁점이라면 직접 본 부분과 설명을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의 위치뿐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위치였는지도 남겨야 합니다. 확실한 시각이 없을 때는 확인된 순서와 대략적인 간격을 적고, 빈칸은 자료로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출입 시점, 물건의 상태, 각자의 행동 가운데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부터 짚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본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혐의명 하나를 듣고 결과를 예상하는 일이 아니라, 첫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와 보유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면, 서로 다른 가중 사유 가운데 어디부터 확인할지 정하기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