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이어서 폭행·협박을 했어도, 각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따로 빼앗고 그중 한 사람이 다쳤다면 강도상해죄와 강도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판단이 더 남습니다. 두 죄를 이루는 폭행·협박이 법에서 볼 때 하나의 행동인지입니다. 여관 종업원과 주인이 함께 위협받은 사건은 죄의 수와 행위의 수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여관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객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후 주인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1층 안내실에 있던 종업원의 현금도 가져갔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졌지만, 재물은 각 피해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종업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 성립을 따로 보면서도 그 과정의 폭행·협박은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는 어떤 행동이 실제로 공통이었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방이 같다는 정보 하나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먼저 행동을 가했고, 그 행동이 이어지는 중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일한 흐름에 놓인 두 피해자에게 각각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는 점과 그 피해를 만들 때 사용한 수단이 공통이었다는 점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한 행동이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한 죄만 성립했다는 의미로 읽기 쉬우나,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빼앗은 부분과 주인의 재물을 빼앗은 부분이 각각 평가됐습니다. 그 평가와 별도로, 두 사람의 저항을 눌렀던 폭행·협박이 법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상해가 생겼는지와 폭행·협박이 어떻게 겹쳤는지는 다른 층위의 사실입니다.

여관 주인과 종업원은 같은 장소에서 일했지만, 빼앗긴 금품을 각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종업원이 다쳤다는 사정은 그 사람에 대한 범죄에 상해가 더해졌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와 달리 객실에서 위협이 공통으로 이어진 사정은 폭행·협박을 법적으로 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나 직책보다, 그들이 실제로 관리하던 금품과 그들을 제압하는 데 쓰인 행동이 판단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가뒀다’는 설명과 ‘각각의 돈을 가져갔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같고 하나의 장면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통제됐는지는 행위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반면 어떤 재물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그중 누가 다쳤는지는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이 두 질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재산 피해가 둘로 나뉘면서도 그 수단은 공통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피해자들이 사건을 서로 다른 순서로 기억해도 각자의 진술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금품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같은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과 섞지 말고 따로 놓으세요. 금품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관리 관계가 같은지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돈을 두었더라도, 돈을 빼앗기까지 이들을 억누른 행동이 법적으로 하나였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종업원 소유의 현금은 안내실에 있었고 종업원과 주인은 객실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위치만 놓고 보면 공간이 나뉩니다. 그러나 범행에 쓰인 위협을 읽을 때는 물건이 놓인 장소 외에 사람을 제압한 과정도 봅니다. 장소가 나뉜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이 새로 시작됐다고 판단할 수 없고, 반대로 같은 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행동을 공통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때와 그 수단이 된 행동의 시작과 끝을 각각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결론을 서술할 때는 ‘같은 폭행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다쳤다’고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확인된 상해는 종업원에 관한 것입니다. 공통으로 평가한 부분은 두 사람을 누른 폭행·협박의 흐름이었습니다. 상해의 상대와 위협이 영향을 미친 사람의 범위를 구별하면, 하나의 행동으로 보았다는 설명이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피해가 생겼다는 뜻으로 바뀌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가 성립하는 관계를 따질 때는 그에 앞서 피해자별로 어느 범죄의 요건이 확인되는지 밝히고, 이어서 각 죄를 구성한 행동이 법에서 하나로 평가되는지 살핍니다.

두 피해자가 모두 위협을 받았다고 말하더라도, 각자가 본 방향과 가까이에서 겪은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순간을 설명하는 부분과 각자에게만 일어난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종업원에게 폭행이 가해질 때 주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각 사람이 무엇을 관리했는지처럼 질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진술 사이의 문장 차이를 바로 모순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서로 어느 장면을 말하고 있는지부터 맞추는 과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피해자의 진술이 한 사건에 얽힌 형사사건을 직접 맡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따로 발생한 재산 피해와 공통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해 사건 경위를 검토합니다. 한 장면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각자의 설명과 시간·장소가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두고 어느 사실을 나눠 볼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