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물건이 없더라도 강도치상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빼앗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강도의 실행 과정에서 사람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기록에 ‘미수’라고 쓰여 있으면 무엇의 미수인지 읽어야 합니다. 재물 강취의 미수와 상해 결과가 더해진 범죄의 완성 여부는 각각 다른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에서 미수는 범죄 실행을 시작했으나 법이 정한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수는 그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강도 사건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았는지 묻는다면 재물이 어디에 남았는지, 누가 그 물건을 실제로 지배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강도치상에서는 여기에 신체 피해에 관한 질문이 더해집니다. 강도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사람이 다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강도치상죄에서 재물 강취가 기수인지 미수인지와 상관없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강도가 겨냥한 재산상의 결과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실패했다’는 말은 재산을 빼앗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말로는 당시 사람에게 가한 행동이나 부상의 성격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강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보는 대목은 강도의 실행 착수입니다. 재물을 빼앗을 생각을 했다는 말이나 물건을 미리 챙겼다는 사정만 확인된다면 그것은 준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물을 빼앗으려고 상대를 제압하는 행동에 들어섰는지는 그와 다른 문제입니다. 일이 중단된 시점을 확인하려면 중단 직전에 일어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에 폭행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가해졌는지 살핍니다. 당시 재물을 요구하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상대의 저항을 누르는 행동이 어느 순간에 시작됐는지에 따라 폭행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그대로 남았다는 사실이 분명해도 이 대목은 여전히 조사할 내용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앞서 강도에 착수했다고 되짚어 판단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 재물에 관해 확인된 사실에는 재물이 원래 어디에 있었고 누가 관리했는지 적습니다.

• 실행을 판단할 부분에는 당사자 사이에 오간 말과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 상해에 관한 자료에는 부상이 드러난 때와 그 직전 있었던 행동을 나란히 놓습니다.

• 기록이 끊기는 곳에는 어느 사실이 직접 관찰로 확인되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시간표의 마지막 줄을 ‘미수’라고만 적으면 어느 결과가 생기고 어느 결과가 없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에도 재물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곳에 남고, 피해자는 그 전에 가해진 행동으로 이미 다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변화를 따로 적어 보면 두 판단이 왜 함께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요구했는지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이어진 행동이 무엇인지 더 읽어야 합니다.

재물을 손에 댄 시점에 관한 진술이 있다면 ‘손이 닿았다’와 ‘확보했다’가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도 살핍니다. 상대를 제압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그 말이 쓰였다면 사람에게 향한 행동을 살펴야 하고, 재물의 위치를 설명하려는 말이라면 물건을 누가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질문의 답을 얻은 뒤에야 재산 결과와 신체 피해를 한 사건 안에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인은 강취의 결과를 다툴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에 피해자의 건강이나 생활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진료자료에 상해가 기재돼 있어도, 그 문서가 재물을 빼앗기 위한 실행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대신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신체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을 가져갔는지에 관해 당사자들의 말이 일치하고, 폭행의 시점이나 상해의 원인에서 설명이 갈리는 사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치하는 사실에 설명을 길게 보태는 것보다 어느 행동에서 진술이 달라지는지 찾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적힌 ‘범행 중단’이 상대에게 위협을 하기 전인지, 이미 위협을 가한 뒤인지 확인하는 식입니다. 같은 표현이 가리키는 장면부터 맞춰야 미수라는 판단이 어디에 붙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소재가 확인된 사진을 확보했다면 촬영 시각도 읽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물건이 원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행 중 어느 순간에도 상대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구분해 두면, 강취의 결과에 관한 말이 상해까지 설명하는 것처럼 쓰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가 정한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물건을 확보했는지 따지는 과정과 제337조의 성립을 판단하는 과정은 위처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도치상 혐의를 상담할 때는 ‘물건은 안 가져갔다’는 말에 이어 중단 직전의 장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가 움직이거나 반응한 때, 부상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두세요. 진료기록이나 당시 영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장면 옆에 자료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정확히 모르는 사정은 질문으로 남겨 두는 편이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한 줄로 엮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도치상 혐의 상담에서 재물을 얻지 못한 경위와 상해가 생긴 상황을 서로 다른 사실로 정리합니다. 상담 상대를 고를 때에는 전문 등록과 함께 재물 피해와 신체 피해가 엇갈리는 사건을 직접 맡았는지 보세요. 비슷한 사건에서 첫 조사 전 무엇을 살폈는지 물으면 대응 방식도 알 수 있습니다. 금품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행이나 상해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아는 경위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