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하는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각각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별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계획했거나 현장이 하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별로 생긴 상해를 하나로 합치는 기준이 아닙니다. 범죄 수를 다룰 때 법원은 ‘강도 사건 한 건’이라는 표제 아래 있는 사람과 행동을 다시 펼쳐 봅니다. 누가 어떤 폭행을 당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부터 짝을 맞춥니다.

대법원 87도527 판결은 한 차례 강도를 하는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해 각자가 다친 경우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 행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범행의 큰 흐름이 하나였어도 한 사람에게 가한 폭행과 다른 사람에게 가한 폭행, 그 결과 각자에게 남은 상해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각각’이 두 번 들어갑니다. 피해자별로 폭행이 있었고, 각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협을 들은 사람, 폭행을 당한 사람, 실제로 건강이나 신체 기능에 손상이 생긴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을 받았다는 기록도 바로 그 사람에게 법적 의미의 상해가 남았다는 사실까지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야 어느 결과를 어느 행위에 붙일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도 사건의 재산 피해를 정리할 때는 무엇을 가져갔고 누가 관리하던 물건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같은 표에 ‘부상자 여러 명’만 적으면 신체 피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강도상해죄에서는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 상해가 더해졌다는 점을 살피므로, 압박을 받은 사람과 부상을 입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재산을 한 차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마다 별개의 폭행과 상해가 확인되면 앞선 판결이 판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공포를 느꼈다고 해서 그 수만큼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해에 해당하는 상태가 사람별로 있었는지, 각 상태가 어떤 행동에서 비롯됐는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진술은 피해자 본인이 겪은 일과 옆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말로 서술되었다는 이유로 두 장면이 같은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장마다 폭행의 상대와 행동의 대상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해의 원인까지 모두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와 그 뒤 어떤 상태가 나타났는지를 한 사람씩 읽어야 합니다. 상해가 여러 사람에게 생긴 사실이 확인돼도 법원이 어떤 폭행을 각각의 상해에 연결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판례의 ‘각 피해자별’이라는 표현에는 피해자를 단순히 숫자로 세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사람이 설명했다면 진술에 표시한 이름이 실제로 어느 피해자를 가리키는지도 살펴보세요. 주어를 생략하거나 ‘옆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누가 맞았다는 뜻인지 앞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찰자가 본 것이 폭행의 시작인지, 이미 피해자가 다친 뒤의 모습인지에 따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도 다릅니다. 한 사람의 부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여럿 있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상해까지 판단하려면 그 사람과 연결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장 영상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이는 경우에도 행동이 사람별로 이어졌는지, 같은 움직임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읽을 때는 같은 ‘그때’라는 말이 동일한 순간을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시각을 초 단위로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누가 먼저 다쳤다고 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보았다고 했는지 순서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판례가 실체적 경합으로 본 이유를 이해하려면 피해자 수와 함께 각 사람을 향한 폭행과 결과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를 여러 사람으로 정리해도 시간표를 처음부터 여럿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면을 기준으로 줄을 나눈 다음, 각 줄에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확인된 부상을 이어 붙이면 같은 시각대에 일어난 행동과 같은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수를 적는 칸과 구체적인 행동을 적는 칸을 나누면, 나중에 기록에서 어느 사실이 빠졌는지도 확인하기 좋습니다.

강도상해죄에 적용하는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죄의 수와 관계를 따지는 일은 그 범위를 단순히 사람 수만큼 셈하는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이름이나 구분 표시 아래에 직접 겪은 폭행, 확인된 부상,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사실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서로의 경위가 비슷해 보여도 증상이 드러난 때나 진술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찍힌 자료가 있다면 각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을 구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록에만 나타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 적으면 상해의 원인이 흐려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피해자가 있는 강도상해 혐의에서 폭행과 부상의 기록을 피해자별로 살핍니다. 여러 사람의 경위가 뒤섞인 사건이라면 직접 맡았던 비슷한 사건에서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부터 물어볼 만합니다. 형사전문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면이 복잡해도 한 사람씩 설명할 자료를 가져오면 판단이 필요한 위치를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