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치상죄는 강도의 실행과 사람이 다친 결과가 법적으로 이어질 때 성립합니다. 물건을 결국 가져가지 못했어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생기면 이 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폭행과 부상이 확인되더라도, 재물을 빼앗으려던 행위와 부상이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을 읽을 때는 재산에 일어난 변화와 사람에게 생긴 피해를 두 갈래로 적어 둔 뒤, 두 갈래가 맞닿는 지점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강도는 사람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잡아당기는 힘과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힘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는 힘을 쓴 방향이나 세기와 더불어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행위자가 그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읽습니다. 상대의 저항을 누르는 행위가 재산을 가져가는 수단이었다면 그때부터 강도의 구조를 살필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결과를 보고 앞선 행동의 성격을 거꾸로 결정하면 이 연결을 놓칩니다.

대법원 2003도2316 판결의 차량 날치기 사건에서는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다쳤습니다. 강제력이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이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강도치상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피해가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친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그 결과가 붙을 기본 범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할 때 물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사람을 상대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따로 쓰면 두 판단이 섞이지 않습니다.

부상의 크기를 판단하기 전에 상대의 저항을 억누르는 폭행이나 협박이 재산을 빼앗는 데 쓰였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도도 이 판단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주거에 침입한 강도 사건에서는 침입을 포함한 행동이 전체 범행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제337조의 중심은 거기에 상해가 더해졌는지입니다. 앞서 어떤 강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다음, 그 유형을 인정하는 데 사용한 사정과 별도로 사람이 다친 과정과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두 이름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더라도 행위자가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인지, 강도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지는 사건을 설명할 때 따로 확인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몸이나 마음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신체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가 들어갑니다. 출혈이나 피부의 상처는 확인하기 쉬운 단서입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뒤늦게 회복하는 것처럼 사진 한 장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변화도 있습니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 자연히 회복될 수준인지, 실제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상해 여부는 상처의 모양과 함께 실제로 건강이나 생활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진료기록을 읽을 때도 처음 적힌 호소와 의료진이 관찰한 상태, 이후 상태의 변화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를 두고도 사진은 피부 표면의 상태를 보여 주고, 진료기록은 움직임이나 기능에 관한 호소와 관찰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설명에는 평소에 하던 일을 어느 시점부터 하기 어려웠는지가 담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점을 말하는지 확인하면 부상 자체와 부상의 원인을 따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강도상해를 검토할 때는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쟁점입니다. 강도치상에서는 강도를 하려는 의사와 별도로, 그 과정이 상해 결과를 낳았는지, 그런 결과를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행동을 일부러 했다는 사실과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뜻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예컨대 진술의 ‘일부러’가 폭행을 두고 한 말인지, 상해를 입힐 의사까지 인정한다는 말인지는 그 앞뒤를 읽어야 뜻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실제로 어떤 방법을 썼고 그 방법에서 부상이 예상될 수 있었는지의 문제까지 답하지는 못합니다.

강도 과정의 폭행으로 몸을 다친 경우에는 행동과 부상을 이어 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중간에 피해자의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96도1142 판결은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위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이를 피하려다 다친 경우, 그 폭행·협박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였더라도, 그 움직임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앞선 위협에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고리였습니다.

재물을 이미 빼앗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4도9567 판결은 재물을 빼앗은 뒤에도 피해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거나 차량으로 이동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을 살폈습니다. 앞선 강도와 뒤의 상해 사이에 시간이나 장소의 차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연결을 끊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동한 거리를 따로 읽는 것보다 피해자가 이동 전후 어느 순간에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당시의 위협이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를 봐야 그 판결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수는 법이 정한 범죄가 완성된 상태이고, 미수는 실행에 들어섰지만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물 강취만 놓고는 미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치상죄에는 재물의 확보와 다른 결과가 들어갑니다. 강도의 실행 중 그에 연결된 상해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판례는 재물 강취의 성패와 상관없이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가져갔는가’와 ‘어떤 피해를 일으켰는가’의 답이 서로 달라도 자연스럽습니다.

재물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강취의 완성을 판단하는 단서이고, 강도치상죄의 완성은 그 실행으로 상해가 일어났는지를 따로 봅니다.

아무 물건도 없어졌다는 진술이 없을 때에는 준비와 실행의 경계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하기로 했다는 대화와 실제 상대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기록에서 다른 칸을 차지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진료 시각만 적어 놓기보다 어떤 행동이 먼저 확인되는지, 피해자의 반응이 어디에 이어지는지 한 줄씩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정해진 죄명에 맞춰 빈칸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행이 확인되는 부분과 부상의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각각 어디인지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짧은 시간에 일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범행이 한 개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1도643 판결은 여관 안내실에서 관리인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각 객실의 투숙객에게서도 금품을 빼앗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관리인에 대한 강도상해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를 개별적으로 살폈습니다. 안내실에서 생긴 상해를 객실의 강도에까지 한꺼번에 붙이면 어떤 폭행이 누구의 금품을 빼앗는 데 쓰였는지가 지워집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이 실제로 공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둘 이상 성립해도 법적으로 한 행동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여러 행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피해자 수만 세어 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관리하던 사람, 위협을 받은 사람, 실제로 다친 사람의 이름을 따로 적고, 각자에게 가해진 행동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피면 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감금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범행의 종료 시점도 하나로 적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도4380 판결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때려 현금을 빼앗고 상처를 입힌 뒤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감금과 강도상해를 별개로 평가했습니다. 차량이 이동한 거리 그 자체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히는 일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이동 자유를 막는 상태가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강도의 영향을 받아 뒤늦게 다친 경우와 비교하면, 같은 ‘이동’이라도 한쪽에서는 상해와 강도를 잇는 사정이고 다른 쪽에서는 별도의 자유 침해가 이어진 사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먼저 함께 하기로 한 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제압해 재물을 빼앗기로 한 경우와 훔치기로만 했다가 붙잡힐 상황에서 한 사람이 폭행한 경우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상해 결과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폭행과 상해를 당시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한 단서이지만, 당시에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았는지까지 한 번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함께 절도하던 중 범행이 발각돼 도주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생긴 경우와, 상당히 달아난 뒤 미처 도주하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발각돼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를 달리 살폈습니다. 거리 하나를 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발각을 알았는지, 다른 사람도 붙잡힐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폭행이 함께 하던 행동의 연장에 놓여 있었는지가 달랐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한 행동과 자신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각각 적어야 공범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전해 들은 시점과 실제 그 행동이 있던 시점은 다릅니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구체적인 부상을 알게 됐다면, 그 사후 정보로 사건 당시 위험을 알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취하려던 과정, 사람에게 한 행동, 피해가 나타난 시점과 각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별하는 일은 한 사람이 행동한 사건에서도,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강도상해 혐의’라고 적힌 문장 아래에 확인 가능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옮겨 보세요. 물건을 요구한 때, 폭행 또는 협박을 들었거나 본 때,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한 때, 통증이나 기능의 이상을 처음 알아차린 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장면과 사후에 들은 이야기는 표시를 달리하고, 사진이나 영상이 끊기는 구간은 기억으로 이어 붙이기보다 비워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상이 사건 당일에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를 단정하기 전에 처음 호소한 내용과 이후 진료 과정에서 기록된 변화를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고를 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비슷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첫 조사 전에 어떤 진술과 자료를 맞춰 보았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과 폭행치사 등 신체 피해가 문제 된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에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경위와 부상이 생긴 과정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당시 일어난 일과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 뒤섞여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지고 있는 기록과 기억을 바탕으로 어느 부분부터 정리할지 상담에서 짚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