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안내실과 각 객실에서 잇달아 금품을 빼앗았더라도, 앞에서 생긴 상해를 모든 강도에 한꺼번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안내실 관리인이 다친 사건에서 관리인에게 가한 행동과 객실 투숙객들에게 한 행동을 별개의 범죄로 봤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고 범행 방법이 비슷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린 판단입니다. 그 안에 피해자와 재물, 폭행·협박의 상대가 바뀌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1도643 판결의 피고인은 여관 1층 안내실에 있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고, 관리인에게서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이어 각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들에게서도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전체를 포괄하여 한 개의 강도상해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에게 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를 먼저 보고, 각 객실에서 해당 투숙객의 재물을 강취한 행동을 따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와 강도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을 읽을 때 지도 위에 점을 두 개 찍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안내실과 객실의 위치는 행동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알려 주는 정보입니다. 그 공간을 옮겨 다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각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별도로 가져갔다는 사정이 함께 중요했습니다. 앞선 폭행이 뒤의 객실에서도 그대로 공통 수단으로 작용했는지, 새 상대에게 별도의 강제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야 ‘같은 건물’이라는 말의 범위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여관에서 강도를 했다’고 쓰면, 어느 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기록을 장소별로 나누면 어떤 사실을 한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읽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실에 관한 기록에서는 관리인에게 가한 행동과 그 사람이 다친 경위를 확인합니다.

• 객실별 기록에서는 어느 방에서 누구에게 어떤 강제력이 가해졌으며 누가 관리하던 재물이 옮겨졌는지 살핍니다.

• 이동 구간에는 앞선 행동이 끝난 때와 새 상대에게 행위가 시작된 때를 구별해 적습니다.

판결은 몇 분을 넘겼는지, 몇 층을 이동했는지 같은 수치로 범죄를 세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강취가 있었다면 범죄도 따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장소별로 기록을 나눈 뒤에는 금품을 실제로 빼앗은 상대도 다시 표시합니다. 안내실에서 발견한 물건과 객실에서 가져간 물건이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 밝히면, 각각의 행동이 어느 재산 침해로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내부까지 보이는 영상이 있더라도 각 방 안에서 누가 위협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설명이나 다른 기록이 보완할 대목입니다. 자료를 장소에 붙인 다음 사람에 붙이는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행위가 이어졌다고 쓸 때도 ‘피고인이 계속 이동했다’는 뜻인지 ‘같은 피해자를 계속 제압했다’는 뜻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는 한 사람의 흐름을 보여 주지만, 그동안 누구를 상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경로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 여관 사건에서도 건물 안의 이동은 하나의 동선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따로 평가한 부분은 그 동선 안에 있던 사람별 재산 강취와 상해였습니다.

상해는 그 결과와 연결되는 강도의 실행에 붙습니다. 안내실에서 관리인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객실 투숙객을 상대로 한 행위에서도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과 재물을 빼앗긴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기록에서 각 사람의 손해가 무엇이었는지 따로 밝혀야 합니다. 어느 방에서 상해가 없었다면, 그 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과 재물 취득을 가지고 그 행위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진술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표현이 다음 장소를 뜻하는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한 것을 뜻하는지 확인하세요. 행위가 실제로 새로 이루어졌는지와 피해자에 관한 설명이 분명하면, 앞선 폭행과 뒤의 강취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라는 표현 또한 도구가 같았다는 말인지, 위협의 상대와 과정까지 공통이었다는 말인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정리한 동선을 읽어 보고 ‘다음 객실’이라고 적은 부분마다 대상이 바뀌는지 표시하세요. 출입 시각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행을 구분하는 데 보조로 쓸 수 있고,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도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두 사실을 합쳐 확정해 버리면 장소만 달랐던 것인지,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도 확인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사건처럼 상해가 확인된 부분과 다른 강도행위가 나뉜다면, 제337조가 문제 되는 행동의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사 전 상담에서는 현장을 ‘안내실에서 객실 쪽으로 이동했다’처럼 방향만 적기보다, 그 이동 전후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했는지 적어 보면 좋습니다. 영상이 복도만 보여 준다면 객실 안의 일을 어디까지 직접 알 수 있는지도 따로 표시해 두세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설명과 같은 행동을 함께 보았다는 설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자료에 나타난 범위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강력사건을 맡을 변호사라면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등록과 실제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상담에서 각 장소의 행동과 그곳에서 다친 사람의 기록을 서로 맞춰 봅니다. 당시 본 장면이 일부뿐이라면 그 장면부터 설명하고, 어디에서 설명을 보완할 수 있을지 살피는 방식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