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구별할 때는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강도 과정에서 폭행을 의식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의사까지 곧바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두 죄의 차이는 폭행의 유무에 그치지 않고 부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가 생긴 과정에 있습니다.

‘일부러 때렸다’는 진술에는 때리는 행동을 했다는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체 손상까지 예상하거나 받아들였는지는 그 말 앞뒤의 설명을 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사, 폭행에 쓰인 방법, 힘이 향한 곳, 당시 상태를 각각 적어 보면 진술이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힐 의사가 있었는지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살필 문제입니다.

강도상해죄에서 살피는 것은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행동과 상해에 대한 고의입니다. 강도치상죄의 초점은 강도 과정에서 부상이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행위자가 그 상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당시 부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남습니다. 예상할 수 있었다는 평가와 실제로 다치게 할 뜻을 품었다는 평가는 진술에서 다른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상해에 대한 고의를 다툴 때 확인할 진술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위험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는 여전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라면, 그를 때리려 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상의 이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달된 위협의 내용과 피해자가 몸을 움직인 이유를 이어야 합니다. 직접 상처를 가한 사건과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상을 같은 방식으로만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96도1142 판결이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은 여기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을 들어 피해자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넓힐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연결한 것은 재물을 빼앗으려는 과정의 위협과 그 위협을 피하려 한 행동입니다. 부상에 관한 의사를 따지는 사건에서도 우선 그 행동의 목적, 행동을 받은 사람의 반응, 그때 생긴 결과를 각각 설명한 다음 그 연결을 살핍니다.

행위자에게 직접 무엇을 의도했는지 물으면 자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힘을 썼는지와 나란히 놓았을 때 드러납니다. 위험을 보여 주는 행동이 있었는데도 당시 이를 전혀 몰랐다는 말이 나온다면, 관찰 가능한 장면과 말이 서로 들어맞는 부분부터 살핍니다. 당사자가 상해를 의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그 말이 사건 당시의 뜻인지 결과를 나중에 알고 한 표현인지는 문맥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견 가능성은 나중에 확인된 진단명을 당시에 떠올릴 수 있었는지 시험하는 말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힘을 어떤 상황에서 가했고, 그 행동 때문에 상대가 몸을 다칠 위험을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록이 상세해도 그것만으로 폭행 당시 어떤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에는 당사자의 위치나 시야, 행동 전후 상대의 반응처럼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누구를 향했는지에 관해 진술이 엇갈린다면, 그 차이는 고의를 판단하는 부분과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설명에서 '위협', '폭행', '상해'를 모두 같은 단어로 대신하면 그 차이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동사로 적어 보세요. 기록에 보이는 실제 행동과 당사자가 그 행동을 하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도구가 등장한다면 어떤 도구였는지와 어느 순간 어떻게 사용됐는지 역시 다른 사실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행동은 보여 줘도 당시 한 말을 확인해 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내용과 진술이 보완해야 할 내용을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기록에 ‘우발적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썼는지, 당시의 행동으로 몸을 다치게 할 뜻까지 없었다는 말인지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행동할 때 어떤 결과를 의식했는지는 별도의 사실입니다. 평소 쓰는 말에 법률상 의미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진술보다 넓게 인정하거나, 그 안에 포함된 사실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의사를 확인할 때에는 판단을 붙인 말과 그 판단이 나온 구체적 행동을 나란히 놓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상해 결과와 행위자의 의사가 함께 다투어진 사건을 직접 맡아 봤는지, 첫 조사 전에 어떤 식으로 말의 범위를 점검하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도상해·치상 상담에서 당사자가 한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일어난 결과에 관한 진술을 구별해 읽습니다. 스스로 기억하는 행동과 나중에 전해 들은 부상 경위를 구별해 가져오면, 같은 문장 안에 섞인 사실부터 풀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