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죄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상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상해인지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나 생활 기능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따져 판단합니다. 치료 기간이 적힌 부분만 읽으면 기능이 떨어졌는지, 그 변화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빠집니다. 진료기록과 사건 설명을 함께 읽을 때는 진단명 옆에서 그 구체적인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은 몸이나 마음의 정상적인 작동이 손상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 쉬운 상처도 있지만 한동안 의식을 잃는 상태처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변화도 있습니다. 회복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그 전에 실제로 신체 기능이 손상돼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증상은 시간이 지난 뒤 찍은 사진에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찰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찍은 사진에는 그 순간의 상태가 담깁니다. 어떤 움직임이 어려웠는지, 그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는 보통 사진만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진료자료에는 당사자가 말한 불편과 의료진이 관찰한 소견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설명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누가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진술이나 응급 이송 경위가 남아 있다면 의료진이 처음 관찰하기 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놓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수준인지, 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자연히 나았다는 설명을 하나의 문장으로 읽으면 그 사이에 겪은 변화가 사라집니다. 금방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경우와 일정 시간 평소의 기능을 잃었다가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했다’는 표현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설명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1도4389 판결에서는 이마가 긁히고 가볍게 부은 상태에 대해,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나을 수준이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신체 기능이나 건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를 읽을 때는 ‘이마가 긁혔다’는 부위나 표현보다, 그 상태가 생활과 건강에 미친 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자국이 있다고 그 결론까지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 어려웠는지, 쉬고 난 뒤 평소의 움직임을 되찾았는지는 달력 날짜 없이도 전후 사정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관찰한 움직임과 평소 생활에서 당사자가 겪은 제한이 같은 시각을 가리킬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확인된 범위와 진료 전후 생활에서 확인된 범위를 이어 읽어야 손상의 정도와 지속 시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횟수도 그 자체로 판단을 마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초 기록은 사건과 가까운 시점의 상태를 설명하고, 뒤에 작성된 기록은 그 상태가 이어졌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가 두 차례 적혀 있더라도 그때마다 새로 관찰한 것인지 앞선 설명을 옮긴 것인지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말한 증상과 관찰 결과를 대조할 때에도 한쪽의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문서가 작성된 목적과 시점을 함께 보세요.

강도치상죄에서는 상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이어 그것이 강도 과정에서 생긴 결과인지 살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처음 증상이 나타난 때와 사건 전에 같은 불편이 있었는지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불편이 있었다면 사건 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적어 보세요. 기존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전과 같은 상태였는지는 각각 다른 설명입니다. 어떤 행동이 그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현장 진술과 행동의 순서를 이어 확인할 문제입니다.

자료를 비교할 때는 신체 부위가 같다는 점보다 상태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진료 당시 보인 상태가 처음 호소한 어려움과 같은지, 이후 생활에서 그 어려움이 지속됐는지를 한 줄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회복한 뒤 작성된 문서는 회복 후 상태를 보여 주는 데 쓰일 수 있고, 이전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작성 경위를 더 읽어야 합니다. 이런 차이를 표시하면 가벼운 증상이었다는 말과 실제로 기능이 달라졌다는 말이 각각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강도의 실행과 연결되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니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건일수록, 진료일과 증상이 처음 드러난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움직임이 어려웠다면 언제부터 어느 동작이 힘들었는지, 어느 기록에 그 설명이 처음 등장하는지 찾아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변화를 보았다면 당사자가 느낀 불편과 그 사람이 직접 본 내용을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관찰한 때나 위치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등록은 선택 기준 중 하나입니다.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 담당했는지, 사건 초기에 진료자료와 진술 사이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상담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건강 변화와 당시 행동의 앞뒤를 대조해 강도치상 혐의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과 진료 사이에 시간이 비어 있다면, 그 기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몸의 상태부터 가져와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