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실행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뒤 강간에 이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도미수는 별개의 죄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없던 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강도미수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이미 성립한 두 범죄의 일부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99 판결의 사안에서 강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했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강도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은 이미 두 죄의 실행 일부에 포함돼 별도의 범죄를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미수의 행동이 사건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죄를 설명할 때 이미 고려된 것입니다.

기록을 읽다 보면 ‘강도 실행’, ‘강도상해’, ‘강도강간’이 차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설명하는 법적 사실은 달라도, 문서에서 언급된 횟수만큼 다른 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노린 실행이 강도상해죄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어진 강도강간죄의 판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 강취의 시도를 별도의 강도미수죄로 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도상해죄에서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혔는지를 보고, 강도강간죄에서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상해가 현실로 생겼고 강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을 빼앗는 일의 성패가 사람에게 일어난 두 결과까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가 완성됐는지는 재물, 상해, 강간에 관해 각각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나누어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에 따른 강도상해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룬 죄의 개수는 법정형을 설명하는 문제와 별도로, 앞선 강도 실행을 어느 범죄에 포함시켜 평가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한 행동이 더 넓은 범죄의 실행 일부로 이미 평가돼 별개로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흡수된 것은 강도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 사이에 한 죄가 다른 죄를 없앴다고 읽으면 법원이 인정한 범위를 거꾸로 이해하게 됩니다. 판결은 두 범죄를 인정한 뒤 그 안에 포함된 강도미수를 따로 더하지 않는 순서였습니다.

• 재물에 관해서는 강도를 실행했으나 실제로 무엇을 얻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 신체 피해는 강도의 기회에 생긴 상해와 그 상해를 입힌 행동을 기록합니다.

• 성범죄에 관한 판단은 그 자리에서 이어진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살핍니다.

이 구별은 사건에 들어 있는 행동을 읽을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시작한 강도행위와 이후의 성범죄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건이라면, 두 죄명이 같이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그 상태에서 강간이 이루어졌다는 경위입니다. 별개의 재산 범행이 있었는지 등 다른 사정은 해당 사건의 기록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강도미수를 따로 세지 않는다는 결론만 보고 그 행동을 사건 설명에서 지우면, 두 죄가 왜 강도를 바탕으로 성립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재물을 빼앗는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일을 하려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둘 다 남겨야 합니다. 앞의 사실은 재물 강취의 결과를 설명하고, 뒤의 사실은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이 성립한 경위를 설명합니다. 범죄를 따로 세지 않는다는 말은 사건에서 그 행동이 차지한 역할을 없애는 말이 아닙니다.

서류에 적힌 세 이름을 보고 사건도 세 덩어리로 나누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처음 시작된 강도 실행이 상해가 생기는 과정과 성범죄가 이어지는 경위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둘 이상의 범죄가 성립했다는 설명 역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을 합쳐 하나의 결과로 보면 읽을 수 없습니다. 남는 두 죄는 사람이 다친 결과와 성범죄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기 평가합니다. 어떤 행동이 포함됐고 어떤 범죄가 따로 남는지 차례로 보면, ‘흡수’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재물 피해를 설명하며 ‘미수’라고 하고 다른 문서가 강도상해를 완성된 범죄로 설명하더라도, 표현이 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빼앗지 못했다는 말인지와 실제로 어떤 상해가 생겼다는 말인지 읽으면 됩니다. 두 문서를 비교할 때는 죄명만 맞춰 보지 말고 각 문서가 가리키는 행동과 결과를 연결해 보세요. 그래야 같은 강도 실행이 반복해서 쓰인 경우와 별개의 실행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강도미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 문장이 어떤 행동을 뜻하는지 옆에 적어 보세요.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의 설명에서도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도 날짜나 장소, 당사자와 행동이 같은 경우가 있고,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시점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명에 익숙하지 않아도 자신이 기억하는 순서로 사실을 설명한 뒤 변호사와 기록의 표현을 하나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전문 명칭을 확인하는 데 이어 상담하는 변호사가 유사한 사건을 직접 담당했는지 살펴보세요. 초기 조사에서 혐의별 근거를 어떤 순서로 읽었는지 들어보면 담당자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도상해 사건에서 여러 혐의에 공통으로 들어간 실행행위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짚습니다. 진술이나 서류에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면, 그 부분을 표시해 초기 상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