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를 피하려다 몸을 다쳤다면, 직접 맞은 흔적이 없어도 강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부상이 생겼는지를 봤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점과 그 움직임이 외부의 위협 때문에 나왔다는 점은 한 사건에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행동으로부터 위험이 이어졌는지가 이 유형의 판단을 가릅니다.

대법원 96도1142 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동은 폭행·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위협을 피하려다 다쳤습니다. 법원은 재물을 빼앗으려 한 행동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순간만 떼어 보면 스스로 움직이는 중에 일어난 부상입니다. 바로 앞의 행동을 이어 보면, 위협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그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이 연결입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겁이 났다’는 한 줄에 맡기면 누가 무슨 행동을 했고, 왜 그때 몸을 움직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협이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지,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 위험이 이어졌는지, 다친 뒤 처음 드러난 이상은 무엇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자료마다 알려 주는 것이 다릅니다. 진술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그 방향을 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고, 영상에 소리가 없다면 그때 오간 말 대신 두 사람의 움직임과 간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행동을 택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점만으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공포를 만든 폭행·협박과 그 위험을 피하려는 반응이 이어졌다면, 피해자의 움직임은 부상으로 이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강도 직후의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강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어도 다른 이유로 움직였다면 위협과 연결되는 고리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벗어나려던 위험이 무엇이고 부상으로 이어진 행동이 그 위험에 대한 반응이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영상에 움직임만 남았다면 피해자가 처음 돌아보는 순간이나 이동 방향이 바뀌는 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 밖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나 피해자가 마음속으로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까지 영상이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목은 당사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계속 좁아졌는지, 방향을 바꾼 뒤에도 상대의 행동이 이어졌는지 같은 관찰 내용은 진술이 가리키는 구간을 찾아주는 실마리입니다.

인과관계가 쟁점일 때에는 영상 속 움직임에 바로 ‘도망’이라는 말을 붙이기보다 그 방향을 왜 택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려면 그 행동보다 먼저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한쪽에서만 찍혀 앞부분을 볼 수 없다면 거기까지가 관찰의 한계입니다. 기록에 보이는 몸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해석한 이유를 나눠 적는 작업은, 위협과 부상을 묶을 근거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줍니다.

원인이 설명됐다고 해서 법에서 말하는 상해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위가 아팠는지, 평소 하던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는지, 진료에서 어떤 상태가 관찰됐는지는 부상의 실질을 평가하는 정보입니다. 반대로 진료를 통해 상해가 확인돼도 의료 기록에 쓰인 부상명으로 앞서 무슨 위협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설명과 증상을 일으킨 동작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야 서로 다른 자료가 어디를 보완하는지 보입니다.

부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진술 한 줄과 시간 기록이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진료가 사건 뒤에 있었다는 사실은 두 사건의 앞뒤를 알려 줍니다. 다만 그 시간 순서만으로 피해자가 왜 움직였는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분·초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던 동안 몸을 움직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료가 사건 순서와 움직임의 이유 중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적어 두면, 한 자료가 답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직접 때린 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라면, 그 사실 자체도 구체적으로 적을 만합니다. 화면에서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화면 밖의 일이라 확인하지 못하는지는 다릅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정리되는 경우에는 그 뒤에 남는 설명이 위협과 피해자의 반응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그 직후 어느 움직임에서 부상이 생겼는지까지 이어져야 판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강도치상죄의 처벌 범위는 형법 제337조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상담에 앞서 사건 전체를 짧은 문장 하나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왜 그쪽으로 움직였는가’를 한 번 따로 적어 보세요. 무엇이 두려웠는지를 적고, 바로 이어 몸을 피할 때 실제로 느끼거나 본 내용을 붙이면 원인과 반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이 다치기 직전에서 끊긴다면 그 뒤를 직접 보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도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확인이 필요한 질문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형사전문 등록 여부와 별개로, 비슷한 형사사건에서 진술과 현장 기록의 시간 차이를 다뤄 본 사람이 실제로 상담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 초기 상담에서 위협을 받은 경위와 피해자가 몸을 피한 시점을 자료에 맞춰 검토합니다. 당일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보고 들은 장면과 부상을 처음 알아차린 때를 함께 놓고 어느 대목에 설명이 더 필요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